[뉴스하이킥] 한민수 "이태원 특별법 받고 채상병 양보? 전혀 다른 문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이태원 특별법이 협치 성과? 尹은 유감 표명부터
- 이태원 특별법, 미흡함 있어도 진상규명 위한 첫발부터
- 채상병 특검은 다른 법과 연결되거나 양보할 사안 아냐
- 尹과 이재명 독대? 2차 영수회담은 전제조건 필요
- 법률수석 신설? 대통령 주변 사법리스크 대응하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진행자 > 지금부터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 한민수 > 네, 한민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당선 축하드립니다.

☏ 한민수 >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오늘 현안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합의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한민수 > 여야가 일단 합의를 했죠. 했고 크게 내용들이 이미 보도가 많이 됐으니까요. 특조위 구성하고 그 다음에 특조위 조항들을 몇 개 여야가 서로 양보를 하면서 합의를 해냈습니다. 영장 청구 의뢰에 관련된 권한이랄지 있으니까요.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저도 만나 뵀습니다만 이태원참사 유족 분들, 유족 분들께서 꼭 이번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5월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좋겠다. 여야가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양보를 많이 한 부분이 있죠.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국회의장 중재안도 내고 그랬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 민주당이 이를 수용을 했었거든요. 일단 유족 분들이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야가 합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가 될 겁니다. 근데 저는 대통령실이 즉각적으로 이걸 대통령과 우리 이재명 대표 간 영수회담의 또 협치의 결과다 이렇게 성과라고 평가하시는 부분은 저는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통령은 159명의 우리 젊은 분들이 목숨을 서울 한복판에서 잃었습니다만 유족들을 만난 적도 없고 제대로 사과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야가 합의를 하면 우선 책임자를 지금까지 규명하지 못한 부분, 유족들의 마음을 달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과하면서 유감 표시 정도는 하면서 그런 입장을 내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직권조사권 삭제한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 한민수 > 일단 저희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족들도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만났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만 서울광장에 있는 분향소도 참배했어요. 했는데 유족 분들은 빨리 지금이라도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특조위가 가동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빨리 진상규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실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일단은 여야 모두가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고 또 조사에 들어가고 진상규명을 위한 발걸음을 떼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진행자 > 과거 특검법 같은 경우를 보면요. 여야 지금 동수로 위원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추천 동수로. 정치적 대결만 하다가 진상규명은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 한민수 > 달라야죠. 그리고 이번에 위원회 구성도 수가 줄었죠. 국회의장이 한 분을 더 추천하고 여야 각 4명씩 해서 총 아홉 분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총선 민의에서 드러난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태원참사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진상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늦게 특별법이 통과가 되고 특조위가 가동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국민들이 바라시는 또 유족들이 원하시는 진상이 밝혀지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일부 우려하는 분들은요. 이태원특별법을 여당이 약간 양보한 듯한 모양새를 내주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는 명분으로 삼고 버틸 것이다 이런 우려하는 분도 없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 한민수 >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게 모두 연결되거나 무슨 정치적으로 어느 하나 계산을 해가지고 어느 하나 양보를 하고 하나를 쟁취하고 저는 그런 건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말씀 나오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 같은 경우는 역대 우리 헌정사에서 민주화 이후로 대통령이 가족들과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한 적은 없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했는데 다시 또 폐기가 됐어요. 하지만 22대 국회가 열리면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그 특검법을 처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또 채상병 특검법도 얘기 나누겠습니다만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방송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인터뷰에서도 박정훈 대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박정훈 대령의 어머니가 국민의힘 지지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입니다. 그분마저도 대통령께서는 입장을 바꾸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상병 특검법을 총선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계속 거부할 수 있다, 이걸 정략적으로 접근하겠다. 그건 총선 민의를 정말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서 많이 당내에서는 불만이 부글부글 끓는 것 같습니다. 뭔가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잠깐 설명을 해드렸지만.

☏ 한민수 > 일단 지금 보면 국회의장께서 4일부터 해외순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를 열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내일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 때문에 본회의는 열릴 것입니다. 우리 당에서는 채상병 특검법과 그 다음에 전세사기특별법은 반드시 상정해서 처리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회의장께서는 여야 합의나 협의를 말씀하시지만 국회는 열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5월 국회는 임시회는 국회법에도 열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합의나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회는 국민들이 원하는 법을 처리하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여서 국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국회의장께서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이번에 합의된 이태원참사 특별법뿐만 아니고 채상병 특검법, 그리고 전세사기특별법도 상정해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내일 본회의 전까지도 여야가 의장과 함께 협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장이 만약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한민수 > 왜 의장이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의 요구고 또 원내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이런 법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미 여러 총선 민의에서도 그렇고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당연히 필요한 특검법이 채상병 특검법 아니겠습니까? 이걸 저는 의장께서도 우리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주실 거고 또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국회에는 다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의사일정과 관련된 여러 절차를 밟아 나가면 의장도 수용해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까 채상병 특검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이 두 법에 대해서 여당은 역시 반대의 뜻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도 이런 추세라면 거부권 다시 행사할 게 거의 분명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 한민수 > 저는 그렇습니다. 이미 총선 전과 후는 많이 달라져야 되고 대통령도 국정기조, 그것도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비공개에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표현까지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걸 받드는 게 당연히 대통령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채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많은 판단을 하고 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고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관련된 문제랄지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해병대 사령관과 지시에 관련된 부분, 또 대통령과 가장 가깝다고 하는 대통령실의 공직기강비서관이 또 법무관리가 국방부장관과 통화 하는 날 또 경찰의 서류 조사자료가 회수되고 이걸 어떻게 다 공교롭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지 않고 글쎄 이게 제대로 된 국정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이번에는 이건 정략적이거나 정쟁적 법안이 아닙니다. 채상병 특검법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수용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여러 가지 지난번에 저희가 냈던 것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셨는데 그 외에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각종 의혹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22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여러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영수회담 끝난 지 며칠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평가가 약간씩 달라지는 것 같은데.

☏ 한민수 > 그 현장에 수석대변인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가지 않고 전달을 받고 했습니다만 대통령 표현을 빌리자면 제가 박절한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대통령이 왜 영수회담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총선 민의를 받들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2년 가까이 정말 8차례 이재명 대표의 회담요구에 거절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본인이 연락이 오셨어요. 그러면 국민들 뜻이 무엇인지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국민이 묻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의제 설정부터 의제를 정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저도 예전에 기자생활 할 때 여러 가지 영수회담을 청와대 출입하면서 취재했습니다만 이런 의제 없이 하는 영수회담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제 없이 하자고 해서 그마저도 이재명 대표가 전폭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께서는 모두발언을 통해서라도 대통령께 이 얘기를 전달해야 되겠다. 언론도 얘기했지만 10가지 항목을 나누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민생 경제뿐만 아니고 외교안보 경제 상황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되죠. 답변을 또 안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일제히 회담을 끝나자마자 비서실장 무슨 홍보수석이 모두 방송가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런 점을 보면 제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예단한지 몰라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보여주려고 정말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엄한 회초리를 받으니 일단은 모양이라도 취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박한 평가를 하셨는데요. 민주당의 다수 정서도 그런 것 같고요. 여러 분 말씀을 들어보면요. 그렇다면 추가 영수회담이 이런 식이라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 한민수 > 저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국회 사랑재에서 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도 참모들에게 대통령이 하셨다고 하는데 장소가 국회 사랑재라는 곳이 중요합니까, 용산에 아니면 관저가 중요하겠습니까? 광화문 한복판이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회담을 해야죠.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씀 어떻게 국정을 이끌고 가겠다 그 답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선을 통해 국민이 물었으면 대통령은 답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책무가 있고. 그런데 이번 회담에서 135분이었습니까, 아무 말씀을 제대로 안 하셨어요.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수사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장황한 설명이 아닙니다. 국정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 건지 지금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든데 민생회복 긴급조치가 필요한데 하실 건지 말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가족 등과 관련된 부분은 정리하시라고 권유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를 일체 안 합니다. 그래놓고 다시 또 만나서 어떻게 하고 무슨 독대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서 협치, 그리고 국민들 뜻을 전달하는 채널로서 통로로서 야당을 존중한다고 하면 그렇게 접근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생산적인 대화가 되고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대통령과 제1야당이 야당대표가 사진을 찍고 용산에서 만나고 사랑재에서 만나고 어디서 만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 민생상황, 외교안보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대답을 듣고 싶고 국회와 협조해서 협치해서 어떻게 국정을 잘 이끌고 갈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수회담이 돼야 된다. 대통령실도 그렇고 대통령도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한민수 대변인 보시기에는 그렇다면 다음 영수회담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분명한 전제조건이나 분명한 실무회담에서의 어떤 합의 사항이 있어야겠군요.

☏ 한민수 >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은 대통령이 이번에는 자유롭게 말씀 듣고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반응들은 만족한다는 반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국민을 상대로 하는 영수회담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자세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제와 함께 그리고 언제까지 두 번째 만나서도 사진 찍고 만났다 이런 보도만 국민들이 접하시면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하겠습니까? 제대로 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났을 때 성과도 나오고 그리고 국민들 안심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도 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중에 여러 의제 중에 25만 원 민생지원금이요. 그 부분은 대통령이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회담에서. 이건 어떻게 진행해 나가실 예정입니까?

☏ 한민수 > 그렇다면 거부를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어떤 입장을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야당과 함께 25만 원 전국민지원금 민생회복 조치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에 대해 거부를 하시면 그러지 않고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상당히 힘든 소상공인이랄지 저소득층 문제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제가 지역구에 다녀 봐도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인 분들이. 그러면 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온기를 돌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야당에 제시하고 대통령도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런 얘기가 지금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께서 취임 2주년인가요. 기자회견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런 자리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임 100일 기자회견 외에는 국민들께, 기자회견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기자들을 상대로 하지만 국민들께 말씀하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묻는 거에 답하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만약 그걸 구상하고 계신다면 정말 이번에야말로 본인이 생각하시는 국정에 대한 어떻게 끌고 갈 것인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말씀하셨는데 그밖에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이 분명히 답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한민수 > 지금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대 지금 우리가 대통령 중에 이렇게까지 기자들과 만나지 않고 정말 국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회견 형식의 본인 생각을 밝히지 않은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괄적으로 이번에 영수회담에서도 언론 관련된 문제가 나오니까 언론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는 식의 말씀을 했다는데 그걸 믿을 수 있는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처럼 언론사와 기자들 압수수색을 자행하는 정권이 있었습니까? 민주화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질문이 가능할 겁니다. 좀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민생 부분도 있을 거고요. 채상병과 관련된 부분도 있을 거고 다른 기자 분들께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정확한, 솔직하고 명확한 답을 듣고 싶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안보 부분도 있을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번에야말로 시간도 1시간 정해서 본인이 모두 발언 20~30분 하시고 기자 질문 서너 개, 대여섯 개 하지 마시고 저희 이재명 대표가 지난 신년 기자회견 하듯이 모두발언을 하신 다음에 기자 분들 질문이 없을 때까지 한번 받아가지고 정말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들 소상하게 설명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다른 질문인데요. 법률수석비서관실 대통령실에서 신설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한민수 > 이 역시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폐지할 때가 대선 후보 때 무슨 제왕적 대통령 이런 말씀하면서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이나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민정수석실을 부활을 하되 사정기능은 안 하지만 정보기능은 하겠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대통령이 저는 이번에 기자회견 취임 2주년 하신다고 하면 그 자리가 됐든 다른 자리가 됐든 왜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면 오늘 어느 언론에 칼럼도 나왔습니다만 다 기억하시잖아요. 권 앵커께서도 대통령이 검찰총장 하실 때 대검에 수사정보정책관실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가 거의 검찰총장의 정말 눈과 귀와 같은 역할 일부에서는 수족과 같은 역할들을 해왔다. 총장과 관련된 이런 의혹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민정수석실을 부활하고 거기에 검사 출신의 만약에 후배를 임명을 한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대통령 주변 분들에 대한 사법리스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또 대응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직을 공약으로 내걸고 폐지를 했는데 이번에 만든다고 하신다면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설명이 선행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시간은 1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지금 민주당의.

☏ 한민수 > 저희들은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만나셨죠. 만나서 정책이랄지 22대 국회에서 아직 22대 국회는 개원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입법 문제랄지 여러 협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원내대표단이 구성이 되면 여러 문제를 놓고 조국혁신당 측과도 긴밀하게 협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민수 > 고맙습니다. 한민수입니다.

☏ 진행자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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