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안전한 환경·안정적 인력 수급부터"

[EBS 뉴스]

오늘은 134주년 노동절이자,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들의 권익을 높이고, 노동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는 날인데요.

오늘 EBS 뉴스에선 학교를 구성하는 다양한 노동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짚어봅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2021년, 학교급식실 노동자

폐암 사망에 첫 산재 인정

폐암 산재 인정 노동자만 113명

10명 중 3명꼴로 폐질환 앓아

늘봄학교 등 '돌봄' 수요 확대로

학교 비정규직 역할 증가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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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출신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당선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듣고 싶은데요.

정혜경 국회의원 당선자 / 진보당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국민적 열망 속에 진보와 개혁 그리고 시민사회가 하나로 힘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비정규직 여성 최초의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그런 직함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에 걸맞게 차별받고 소외받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힘이 되는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학교 비정규직으로 오랜 기간 일해오셨고 또 노동조합에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현장에서 보고 들으신 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 어떻습니까?

정혜경 국회의원 당선자 / 진보당

흔히들 학교 하면 담임 선생님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에는 비정규직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등교할 때 처음 만나는 선생님이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들이시고요.

체육 수업을 하게 되면 스포츠 강사 선생님 그리고 영어 수업을 하게 되면 영어회화 전담 강사 선생님 그리고 도서관에 가면 사서 선생님 그다음에 상담실에 가면 전문상담사 선생님 그리고 급식실에 가면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선생님 그리고 수업을 마치고 나면 돌봄 교실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봄 선생님 그리고 방과 후 교실에 가면 방과 후 강사 선생님, 행정실에 가면 교무행정원 선생님 그다음에 행정실에 가면 사무행정 선생님이고요.

교무실에 가면 교무행정원 선생님 이렇게 많은 제가 아직 열거하지도 못한 이런 비정규직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서현아 앵커 

최근에는 돌봄 등 학교의 역할이 굉장히 확대되면서 비정규직의 영역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정혜경 국회의원 당선자 / 진보당 

돌봄 교실은 실제로 이제 저출산 문제로 전 국가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가가 이제는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다, 부모님만 책임질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공교육에서 이 돌봄 문제가 돌봄의 기능이 확대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께서 돌봄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제의 핵심은 인력 그리고 체계 그리고 이제 시스템 뭐 이런 설비죠.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지 부모님들이 믿고 맡기실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계시는 늘봄 사업은 너무 졸속적으로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점이 아이들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일을 할 수 있게 아이들을 학교에 맡겨놓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로는 이제 담당하시는 이런 선생님들께서 비정규직 시간제 선생님들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은 불안정한 일자리 불안정한 돌봄 교실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해소하려고 하면 실제로는 이 비정규직 선생님들을 총액 인건비라고 하는 이런 이제 것에 포함이 돼서 시간제가 아니라 전일제 선생님을 쓰고 안정적으로 이 돌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서현아 앵커 

돌봄의 질이 높아지려면 인력부터 안정적으로 수급해야 된다 맞습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어려운 현장이 급식 노동 현장입니다.

폐암으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보도되기도 했는데 지금 이 급식 노동 현장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정혜경 국회의원 당선자 / 진보당 

아이들이 학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급식시간이거든요.

이렇게 맛있는 급식을 만들고 있는 급식실에 그 이면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아주 열악한 노동 환경이 놓여져 있습니다.

급식의 특성상 2~3시간 안에 아주 많게는 2천 명 정도의 급식량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어요.

실제로는 이제 그래서 화상 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들 알고 계시는 환기시설 미비로 인한 폐암 사망 사고 그리고 급식실 이제 아래에는 바닥은 미끄럽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미끄러짐 사고 그다음에 이제 청소하다가 낙상 사고 그다음에 야채 절단기나 아니면 이제 음식 쓰레기 이제 이거를 이제 분쇄하는 거기에 손목이나 손가락도 절단이 되는 이런 사고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사고보다 더 힘든 게 뭐냐 하면, 아까 집약적으로 2~3시간 안에 이 급식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노동 강도가 너무 심한데 사실 옆에 주변에 누가 쓰러져도 알지도 못할 지경으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실제로는 몇 년 전에는 이게 급식실에서 볶음밥을 볶다가 이렇게 앞으로 탁 쓰러지셨는데 그거를 아무도 못 보신 거예요.

일을 하느라고 바빠서 그래서 실제로 사망에 이른 경우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노동 강도가 너무 세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노동 강도가 세다 보니까 지금은 채용되는 신규 채용이 미달되는 지역이 속속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규 채용이 되더라도 너무 힘드니까 한두 달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급식소 이제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입니다.

흔히들 이제 폐암 사망 사고가 많이 나니까 한계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데 초점을 많이 맞추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이 폐암 사망 사고 그리고 급식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까 너무나 강도 높은 노동 환경 그래서 실제로는 이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는 이 노동 환경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당선인께서 생각하시는 22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 뭐라고 보십니까?

정혜경 국회의원 당선자 / 진보당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 9개의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실제로는 진짜 너무 못 살겠다 이대로는 하시는 국민들께 피부에 진짜 와닿는 이런 정책들과 법안들을 만들어서 현실감 있게 실질적으로 현실화해 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으로 또 학교 안에 다양한 노동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시는 전문가로서 국회에 들어가시면 가장 먼저 해내고 싶으신 입법 과제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혜경 국회의원 당선자 / 진보당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죽음의 급식실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급식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교육공무직 법안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너무 많이 양산되고 있고 차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제 비정규직을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라든가, 그다음에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법안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 이런 것들을 해서 실제로 모든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존중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학교 안에서 다양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또 아이들이 이것을 배워갈 수 있도록 따뜻한 법과 제도 많이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