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정치]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밀어붙이는 진짜 이유는?

[앵커]
진짜정치, 정치부 이현수 차장과 함께합니다.

Q1. 의장에 욕설까지 하면서 채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진짜] 이유가 뭔가요?

A. 21대 국회에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한다, 수차례 민주당이 약속해왔다고, 총선 민심도 바로 그렇다는거죠. 

민주당은 총선 승리 일등공신이 채상병 사건 관련한 이종섭 전 대사 출국 논란으로 보거든요.

압승의 여세를 몰겠다는 겁니다.

또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달 말 28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전에 재의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쓸 걸 예상하고 사실상 대통령 '독주' 프레임도 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Q2. 22대 국회로 넘기면 안되는건가요?

A. 됩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미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22대 국회가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면 상임위 배분부터 당장 원구성 협상부터 해야하거든요. 

협상이 치열해 한달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았죠.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지난해 10월 패스스트랙에 올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도착했으니 6개월 걸린 거죠.

이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니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Q3. 야당이 입법독주한다 그런 비판 받는거아닌가요?

민주당 이제 그런 비판에 별로 겁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독주 비판보다 성과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선거 끝나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안철수 의원 등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왔잖아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할 때 여당 이탈표를 노려볼 수 있다는거죠.

Q4. 앞서 나왔는데, 이태원 특별법은 합의를 도출했잖아요.

민주당은 다르게 봅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여야가 함께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해야 하니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이 독소조항 외에는 취지에 동의한다고 하면서 급물살을 탄 것도 있죠.

그런데 채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을 정면으로 직격하는 내용이잖아요.

여당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걸 민주당도 너무 잘알고 있기에 이번 국회에서 빨리 처리하자는 겁니다.

Q5. 자, 특히 국회의장을 밀어부치는 이유, 뭘까요?

국회의장의 결단 없이는 채상병 특검법을 이달 내에 상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보통은 국회의장이 안 해주면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을 압박할 수도 있는데, 하필 부의장이 국민의힘으로 옮긴 김영주 의원입니다.

오롯이 김 의장이 결단해줘야만 가능한거죠.

안 해주면 친정 복당 안 해줄거다, 순방도 못 간다고 압박하고 있거든요. 

김 의장도 합의 처리 원칙을 지킬거냐, 마지막으로 친정인 민주당에 손을 들어줄거냐,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Q. 지금까지 진짜정치 이현수 차장이었습니다.

이현수 기자 soof@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