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의대 증원 막바지에 법원 제동?…정부 "자료 제출 문제없다"

【 앵커멘트 】 이런 가운데 어제 법원에서 의대 증원에 제동을 거는 듯한 내용이 나왔죠. 석달 째 이어지는 의정 갈등에 돌발 변수가 더해져 의료계는 더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사회정책부 박유영 기자와 뉴스추적해보겠습니다.

【 질문1-1 】 박 기자, 의대 증원이 맞다, 그르다 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 기자1-1 】 맞습니다. 현재 의대 증원을 둘러싼 소송이 10건 정도 되는데요.

그 중 전공의 등이 증원 집행을 멈춰달라고 신청한 사건을 2심 법원이 심리 중인데, 새로운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이 제공한 기록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결국 정부가 결정한 2천명이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가 핵심"이라며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 질문1-2 】 과학적 근거에 따른 증원이 2천명, 이건 정부가 여러 차례 강조한 내용 아닌가요?

【 기자1-2 】 그렇습니다. 법원은 그 근거를 달라는 거고요.

정부가 보고서 등을 이미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그걸로는 안 된다"며 "각 의대가 2천명 증원을 소화할 수 있는지 조사했던 자료와 실사한 자료, 관련 회의록 등을 일체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달 중순에 결정할 테니 그 때까진 증원을 확정하지 말라고도 요구했습니다.

【 질문2 】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 기자2 】 정부는 모든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고 증원 진행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단 입장입니다.

각 의대가 내년에 1,500명 정도 신입생을 더 뽑겠단 계획을 어제(4월 30일) 제출해서 대교협이 심의에 들어갔는데요.

어차피 2심 판단이 나오는 이달 중순에 승인나진 않는다, 법원 요청이 큰 변수가 아니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심민철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 "재판부의 요청 사항을 충분히 수용하면서 이미 저희들이 예고했던 5월 말 대교협 승인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1심에 이어 2심도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6월 모집요강에 1,500명 증원이 반영될 거고요.

반대로 인용되면 본안 소송으로 이어져 정원 승인이 미뤄지면서 의료계뿐 아니라 입시계에도 큰 혼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 질문3 】 앞선 리포트에서 새 의협 출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의정 갈등이 좀 풀릴까?', 여기에 대해선 낙관적이지 않은 분위깁니다.

【 기자3 】 맞습니다. 임현택 신임 의협회장은 의대 증원을 '의료 농단'으로 지칭하고 "죽을 각오로 막아내겠다"와 같은 강경 발언을 해왔는데요.

그래도, 새 집행부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모두 들어간 범의료계 협의체를 꾸려 정부와 1대1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어제(4월 30일) 밝혔거든요.

그런데 오늘(5월 1일), 박단 전공의단체 대표가 "협의한 적 없다"고 곧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임 회장을 향해선 "독단적인 행동이 심히 우려된다"라고까지 날선 비판을 했는데요.

정부는 계속해서 의사들 단일안을 갖고 대화에 임해달란 거고, 의료계는 전공의, 의대 교수, 의협 등 메시지가 엇갈리는 일이 반복되면서 출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