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李 회담이 물꼬 텄나"...'협치' 가능성은?

손효정 2024. 5. 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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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李 회담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합의 실마리
특별법 일부 조항 수정하면서 이틀 만에 합의
정부·야당 '소통의 첫발'…여야 협치 기대도
협치 난망 관측…박찬대, '김 여사 특검법' 의지

[앵커]

진통을 겪어왔던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에 여야가 전격 합의한 건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회담 이후 논의의 물꼬가 트였다는 건데, 다만 여야 협치의 분위기가 22대 국회로까지 이어질 지에는 물음표가 남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태원참사 특별법 합의의 실마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서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특별법의 일부 규정을 독소조항이라고 콕 집어 말하며 이견만 확인한 줄 알았지만,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지난달 29일) :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독소조항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 법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태원특별법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조정되면 수용할 수 있단 뜻을 내비치면서 이틀 만에 전격적인 여야 합의로 이어졌단 분석입니다.

[이도운 / 대통령실 홍보수석(지난달 29일) : (윤석열 대통령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 그러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이번 회담으로 정부와 야당이 소통의 첫발을 뗐다는 평가에 이어, 여야 협치 국면의 전환점이 만들어질 거란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회담에서 나온 이야기가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로 반영된 거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이태원 특별법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협치의 분위기가 오래 이어지긴 어려울 거란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22대 국회 첫 민주당 원내대표로 단독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의지를 드러내며 강공을 예고했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마지막 (21대) 국회에서 처리를 기대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발의할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영수회담 당일 당선인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본질과 다른 말을 너무 많이 했다"며 의미 없는 회담이라고 혹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의견은 갈리고 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다며 긍정적인 대통령실과 달리, 민주당은 의제 협상 등을 통해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 의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기류입니다.

특히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여권과 야당의 협치 가능성을 가늠할 시험대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연진영

디자인 : 박유동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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