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출격에 동백패스 기로, 운영 지속? 연계 추진? 어쩌나

유사 혜택 속 시 예산 낭비 논란
연계 과정까지 시민 혼란 예상도
시 "정부 협의 땐 신속처리 가능"

부산시의 대중교통 할인제도인 ‘동백패스’와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는 국토교통부의 ‘K-패스’가 도입되면서 ‘동백패스’의 운명이 기로에 섰다. 정부가 지원하는 K-패스가 출시된 상황에서 시가 별도의 예산을 들여 동백패스를 유지하는 게 맞느냐를 놓고 논란이 생겼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대중교통 할인제도인 K-패스를 1일부터 전국에 시행했다. K-패스는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따라 요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다음 달에 최대 60회까지 일반인은 20%, 청소년은 30%, 저소득층은 53%의 사용금액이 환급된다. 환급 비용은 국가와 시가 절반씩 부담한다. 동백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4만5000원 이상 이용할 때 초과 금액을 다음 달 최대 4만5000원까지 동백전으로 환급해 주는 것이다.

K-패스 도입으로 부산에서는 동백패스와 함께 두 개의 대중교통 할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예산 낭비와 시민의 혼란이 우려된다. 시는 올해 상반기 동백패스 예산을 328억 원으로 책정해둔 상태다. 아울러 시는 올 하반기까지 두 제도를 연계하는 것이 목표라는 입장이지만, 실제 연계된 제도가 운영되기까지 수개월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시민이 각자의 상황에 맞춰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카드도 이중으로 등록·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복잡한 계산법으로 인해 혜택을 누리지 못할 시민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시민사회의 반응이다. 부산시의회 서지연(비례) 의원은 “K-패스와 동백패스가 별개로 운영되는 기간 부산시민은 두 제도의 운영비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한다. 두 제도를 결합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결정되지 않아 시민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동백패스와 K-패스의 연계를 위해 국토부와 협의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환급 기준 ▷최대 환급 횟수·금액 ▷재원 부담 비율 ▷전국 대중교통 적용 여부 ▷이용자별 할인율 ▷대상 카드사 등 구체적 연계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시 관계자는 “협의만 완료되면 할인제도의 연계는 빨리 진행될 수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할인혜택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