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 막고 인력 선순환 '묘수' 될까?

[앵커]

앞서 전해드린 동종 업계 이직 허용은 기술 해외 유출 방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기술 유출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국내 업계의 처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신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동종 업계 취업 제한에도 반도체 기술 유출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사건은 2022년보다 3건 증가한 23건이었고, 이중 절반이 넘는 15건이 반도체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 도면을 빼내 통째로 복제한 공장을 중국에 세우려 한 혐의로 삼성전자 전 임원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이종환 /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 : 아주 민감한 기술이 아니라면 (국내 이직을) 허용하는 것도 해외 기술 유출 문제에 있어서 해결 방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기술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국내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것이니까 바람직할 수 있죠.]

다만 국내 업계 처우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안기현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 (해외 이직을) 막으려면 사람들에게 그만큼 동기 부여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현직에 있을 때 명예를 주는 시스템, 은퇴했을 때 노후가 보장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지난달 고용주가 노동자의 동종 업계 이직을 막는 '비경쟁 계약'에 대해 금지하는 새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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