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1계좌 제한' 없애 자산형성 돕는다 [경제활력 높이고 물가 잡는다]

정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경력단절남성 재취업도 稅지원
아빠 육아휴직은 20일로 확대

정부가 우리 사회 계층이동성을 복원하기 위해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등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교육, 자산형성 등을 지원하는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해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하고 140만명 이상의 청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남성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한 달 수준인 20근무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기회를 확충하겠다"며 "저소득층 학생이 조기에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꿈사다리 장학금'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학생이 학업과 생계 중 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취업연계 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할 방침이다.

자산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미래세대가 근로소득을 활용해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ISA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며 "유형별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1인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공시범위 확대, 상품 편입 확충, 이전제도 개선 등 'ISA 경쟁촉진 3종세트'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한다. 최 부총리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국민의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회복이라는 점을 명심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고물가 상황과 관련해서는 2%대 물가 안착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개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새로운 유통경로인 온라인 도매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품목을 확대하고 판매자 가입기준을 완화하겠다"며 "기존 유통경로의 경우 공영도매시장 경쟁제도를 개선하고 산지의 유통·수급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