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권 이어 … 美대선 핫이슈 된 '대마초'

의료용 등급…접근 더 쉬워져
민주당, 대마 흡연 젊은층 공략

미국 법무부가 대마를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약물 등급을 조정할 예정이다.

4월 3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DEA)이 대마의 약물 등급을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마는 다른 마약에 비해 남용 가능성이 작다는 점을 분류 체계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대마는 현재 마약류 5등급 분류 체계 중 헤로인, LSD, 엑스터시 등과 마찬가지로 의료용 사용을 금지하는 1등급에 속한다. 백악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대마는 케타민(마취성 물질), 스테로이드(근육 증강제),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 등과 함께 의료용 사용이 가능한 3등급으로 분류된다.

등급이 조정되면 제약회사나 연구소에서 의료 목적으로 대마를 활용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다. 의료용 목적으로 대마를 판매하는 것 역시 가능해진다. 다만 오락용 대마초 흡연이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3등급 약물 역시 연방 규제 대상으로 허가 없이 유통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이 같은 등급 조정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마초법 개혁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10월 연방 대마초법을 검토하고 대마의 단순 소지로 기소된 수천 명의 미국인을 사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당시 그는 "대마 소지와 흡연에 따른 범죄 기록은 고용과 주거, 교육 기회 등에 불필요한 장벽을 부여했다"며 "대마와 관련된 우리의 잘못된 접근으로 너무 많은 삶이 뒤집혔다"고 강조했다. 현재 연방 대마초법은 대마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38개 주가 의료용 이용을 허용하고 있고 24개 주는 오락용 이용까지 허용해 연방법과 주법 간 괴리가 크다. 여론조사업체 갤럽에 따르면 대마초 합법화 찬성 여론은 1995년 25%에서 2023년 70%로 크게 올랐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젊은 층의 표심을 끌어안기 위해 대마초법 개혁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기준 미국 18~34세 성인 중 29%는 대마를 흡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젊은 층 3명 중 1명은 대마초 흡연자인 셈이다.

[문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