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착수…참여 병원에 인센티브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정부가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에 나선다. 과도한 전공의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 시행 전에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17일까지 218개 전공의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

병원은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그리고 전공의 근무 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해야 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1년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 근무 형태나 일정, 추가 인력 투입은 병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부담을 덜어주고, 참여 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또 사업 성과가 우수한 기관은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 만족도와 수련교육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을 점검하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연계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