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 국민 정치적 성장…전진당 해산돼도 민주주의 발전 위해 노력”

해산 심판 진행 중인 전진당 의원 인터뷰

전진당 소속 촌티차 쨍레우 타이 하원의원이 지난달 26일 방콕에서 성공회대 정치외교학과 박은홍 교수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성공회대 국경없는 민주주의학교 제공

지난해 5월13일 타이 총선에서 개혁 성향 전진당이 제1당을 차지해 타이 정치를 뒤흔든 지 곧 1주년이 된다. 그러나 전진당은 총선에서 이기고도 군부 지명 상원의원 250 명의 총리 선출 참여 법 조항 때문에 정권 획득에 실패한 상태다 . 헌법재판소 ( 헌재 ) 는 지난달부터 전진당의 국왕모독죄 개정 공약을 문제 삼아 정당 해산 청구 심판을 하고 있어 , 전진당은 해산당할 가능성까지 있다 .

성공회대 정치외교학과 박은홍 교수가 지난달 26 일 전진당 소속 촌티차 쨍레우 하원의원 (29) 을 타이 방콕에서 만나 타이 민주주의에 대해 물었다 . 촌티차 의원은 2020 년 타이 민주화 시위를 주도했던 청년 지도자 출신으로 왕실 회계 문제를 지적했다가 국왕모독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

- 건당 최고 징역 15 년형까지 처할 수 있는 국왕모독죄 미래를 어떻게 보는가 ?

“ 지난해 총선 이후 많은 사람들이 타이의 민주주의 , 인권 상황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 하지만 새로 들어선 프아타이당(타이공헌당) 민간 정부하에서 국왕모독죄 ( 형법 112 조 ) 관련 집행은 과거로 돌아갔다 . 경찰은 국왕모독죄 관련 사건을 점점 더 많이 , 점점 더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 군주제 개혁을 주장하는 주요 활동가들에 대한 협박도 계속되고 있다 . ( 군부 출신 ) 쁘라윳 짠오차 정부 때와 다르지 않다 .

지난 20-30 년 동안 200~300 명이 국왕모독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 그 중 20 명이 미성년자였다 . 전진당의 목표는 현재 40 명이 넘는 정치범에 대한 사면과 함께 진행 중인 수사를 멈추는 것이다 . 어떤 시민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당해서는 안된다 .

- 헌재가 전진당의 전신인 신미래당에 그랬듯이 전진당을 해산하고 , 당 핵심 지도부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한 대응은 무엇인가 ?

“ 전진당은 2020 년 시위에서 타이 국민의 상당수가 정치적으로 매우 성장했다고 믿고 있다 . 특히 지난해 총선 당시 청년세대가 정치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았다 . 그런데 타이 사회의 권력층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국민이 선출한 정당을 반복해서 해산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 이 방식은 그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중요한 것은 타이 국민들이 진정한 타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 매번 정당이 해산될 때마다 헌재를 향한 국민들의 비판과 질문이 있었다 . 그리고 반복해서 헌재의 개혁을 요구했다 . 이것이야말로 타이 정치의 맥락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예다 . 헌재의 정당해산은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할 것이다 . 그럼에도 , 전진당은 과거 신미래당이 해산당한 경험이 있기에 절대 방심하지 않을 것이다 . 첫번째로는 하원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어진 일에 임할 것이다 . 두번째는 만약 헌재에 의해 당이 해산된다면 , 해산된 이후에도 전진당의 정치적 이념을 새로운 정당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권력층이 당을 해산하더라도 타이의 민주주의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겠다 .”

전진당 소속 촌티차 쨍레우 타이 하원의원이 지난달 26일 방콕에서 성공회대 정치외교학과 박은홍 교수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성공회대 국경없는 민주주의학교 제공

- 프아타이당 정부가 쿠데타방지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 . 타이 정치 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

“ 프아타이당 정부의 쿠데타 방지법 제안은 아주 기쁜 일이다 . 군이 시민 혹은 민간 정부의 통제 아래 있음을 확실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고 , 이는 전진당이 항상 요구해온 내용이기도 하다 .

또 다른 중요 쟁점은 바로 군사법원이다 . 전진당이 계속해서 요구한 내용인데 , 군사법원에 회부되는 재판 건은 국제적 기준에 따라 오직 전쟁 기간 안에 일어난 혐의 관련에 국한되어야만 한다 . 전쟁 상황이 아니라면 민간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 .

나도 2014 년에 쿠데타가 났을 때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다 . 그동안 쿠데타가 발생하면 , 군사법원은 국민들의 입을 막는 정치도구로 이용되었다 .

- 군부가 임명했던 상원이 곧 선출직으로 새롭게 구성된다 . 지명직 상원으로 인해 집권에 실패한 전진당의 전략은 무엇인가 ?

“ 현재 250 명의 상원의 임기가 오는 5 월 11 일에 종료된다 . 이후 ( 후보 간 상호 투표 등을 통한 ) 상원의원 선출 과정이 있을 것이다 . 법적으로 정당은 상원 의원 선출과정에 관여할 수 없지만 , 전진당은 상원 선출 과정을 면밀히 감시할 예정이다 . 상원 선출에 가능한 한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

- 이웃 미얀마 시민불복종운동 (CDM) 과정에선 페미니즘 , 성소수자 (LGBTQ), 소수민족 문제가 중요 이슈로 떠올랐다 . 청년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는가 ?

“ 이러한 흐름은 미얀마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 미얀마와 타이의 청년들은 사회를 바꾸고자 한다 . 더 많은 민주주의를 향한 행보이다 . 인권에 대한 요구는 민주주의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 예를 들면 페미니즘은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가치를 보장하는 사회를 지향한다 . 이러한 문제에 대해 더욱 대담해져야 한다 .”

글 박은홍 성공회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