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조폭 연루 주장' 시민단체 대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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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기 성남 지역의 한 시민단체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1년 9월, 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조직폭력배와 연루돼 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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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기 성남 지역의 한 시민단체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1년 9월, 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조직폭력배와 연루돼 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송재원 기자(jw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424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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