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치료기록이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 분쟁, 구제 어떻게?

개인정보보호위 사례집 발간
권리 침해 유형별, 72건 실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 A씨는 군 복무기간 중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제대했습니다. 이후 A씨 가족이 그의 병상일지 사본 발급을 신청하자 군은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병상일지 사본을 발급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민감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

# B씨는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지자체는 B씨가 산하기관 직원이라는 것을 알고 정보공개를 신청한 사실을 직장에 알렸습니다. B씨는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분쟁조정위는 B씨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처럼 분쟁조정위가 지난해 처리한 사례를 엮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례집에는 침해 유형별로 72건의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침해 유형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전성 확보 조치 미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취급자의 누설·유출·훼손,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등 요구 불응, 보유기간 경과 또는 목적 달성 후 미파기, 기타 등 7개입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특히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과 개인정보 처리 시 쉽게 간과될 수 있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 내용이 상세히 기술돼 있습니다.

사례집은 개인정보보호위와 분쟁조정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인호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에 대한 분쟁은 더욱 복잡·다양해질 것"이라며 "지난해 개선된 분쟁조정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실효적인 피해 구제 기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최근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전송으로 인한 분쟁 조정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와 불법스팸 공동 대응 강화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피해 구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3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침해를 받은 국민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정보주체에게 이를 알리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문 표준 문안'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