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8년 게임산업 매출 30조 규모로 키운다”

‘게임산업 진흥 5개년 종합계획’ 발표
콘솔·e스포츠 육성···규제 완화 등 담아
제작비 세액 공제·e스포츠 토토는 빠져

정부가 2028년까지 매출 30조원, 수출 120억 달러(16조6200억원), 종사자 9만5000명 규모로 게임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2028년을 목표로 마련한 ‘게임산업 진흥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추진 과제는 ▲콘솔·인디게임 집중 양성 ▲규제 혁신, 이용자 보호 ▲e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저변 확대다.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에서 신작 게임을 체험하는 관람객들.

국내 게임산업은 2022년 기준 매출 22조 2000억원을 달성해 세계 4위의 게임강국으로 자리매김했으나, 코로나19 이후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모바일 게임(44%)에 이어 두번째로 큰 콘솔 게임(28%)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게임산업 구조를 개편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콘솔게임은 북미·유럽 등에서 이용자 비중이 40% 이상으로 성장한 분야지만, 국내 콘솔게임은 세계시장에서의 비중이 1.5%에 불과하다. 다만 최근 ‘P의 거짓’, ‘데이브 더 다이버’ 등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게임이 개발되며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닌텐도 등 세계적인 콘솔 플랫폼사와 협력해 국내 유망 게임을 발굴하고 맞춤형 제작, 플랫폼 입점·홍보까지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게임사들이 요구해 온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는 “조세 당국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진흥책에서 빠졌다. 앞서 드라마·영화 산업의 경우 올해 초 기본 세액공제율 상향이 이뤄져 중소기업은 제작비에 따르는 세금을 최대 30%까지 공제받게 됐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에 따른 국내 게임사 역차별 문제 해소 방안도 언급됐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해외 게임사가 국내 대리인을 의무 지정하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이번 국회 임기 내에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가칭)를 둬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 신고와 상담, 소송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나왔다.

게임위가 지난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이후 약 한 달간 모니터링한 실적도 공개됐다. 이영민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게임위가 미준수 게임 업체에 현재 45건 정도 시정요청을 했다. 이후 시정이 안 된 부분은 문체부가 시정 권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사전브리핑에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실효성 낮은 규제는 혁신하기로 했다. 온라인게임 과몰입 예방조치의 자율성을 확대,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이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전체이용가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이용자가 게임 시간을 스스로 정해 소위 ‘선택적 셧다운제’로 불리는 게임시간선택제는 자율규제로 전환해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e스포츠 육성책도 발표됐다.

지역 연고 e스포츠 실업팀, 실업 리그 등을 통해 저변을 확대하고, 중·고등학생들의 e스포츠 활동을 위해 학생 동호회에 대한 지원 등 e스포츠 생태계를 육성할 계획이. 또 2025년까지 상설 경기장 5개소를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적자 경영 타개책으로 e스포츠계에서 제시한 e스포츠 스포츠토토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윤 국장은 “스포츠토토에 e스포츠를 넣으려면 체육계와도 논의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승부조작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진호 기자 ftw@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