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천명 근거 대라" 의대증원 제동…대학병원 '도미노 휴진' 시작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했지만 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 결정을 이달 중순까지 미루라고 요구하면서 의료대란 수습을 위해 증원 확정에 속도를 내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의사들의 투쟁 의지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어 의사들의 사직·휴진 등 집단행동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우선 원고적격 등에 대해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대상자인 대학 총장이 법적 다툼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이라는 행정 결정에 결과적으로 아무도 다투지 않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으며 "최근 판례를 보면 제3자의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원고적격 인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5월 중순까지 의대 증원 절차가 일시 중지되면서 새로운 '투쟁 동력'을 확보한 의사들의 사직·휴진 등 집단행동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서울대·세브란스·고려대병원 소속 의사들이 집단 휴진한 데 이어 오는 3일부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이 주 1회 집단 휴진에 동참한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의대 교수가 '개별 휴진'하며 우려할만한 수준의 진료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지만 오후에 대한외래 외과 진료가 전체 '셧다운'되는 등 의료공백이 현실화했다.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두 달이 지나면서 병원을 지키는 의사들은 신체적·정신적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직·휴진에 나서는 의사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다만, 정부의 제안에 의협이 새 집행부 출범에 맞춰 의협, 의학회,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으로 구성된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해 '1대1 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혀 증원 규모 등이 합의되면 의정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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