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권리침해, 어떻게 구제받지”…개인정보분쟁 사례집 발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 분쟁에 대한 조정사례를 엮은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입은 경우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게 조정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올해 발간된 사례집엔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전성 확보조치 미비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유출·훼손 등 총 72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또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과 개인정보 처리 시 쉽게 간과되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내용이 상세하게 담겼다.

사례집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분쟁조정위 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인호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에 대한 분쟁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 질 것”이라며 “분쟁조정위는 작년에 개선된 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실효적인 피해구제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