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낳으면 1억원’ 정책에 국민 63% 찬성

/국민권익위원회

자녀를 낳은 국민에게 자산·소득과 무관하게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을 주는 정책에 대한 대국민 설문 조사에서 63%가 정책에 찬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의 저출생 대응은 출산·양육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주거나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간접 지원’ 방식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의 ‘거액 현금 직접 지원’ 방식도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한유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여론 수렴 웹사이트인 ‘국민생각함’ (https://www.epeople.go.kr/idea)에서 출산·양육 지원금으로 1억원을 주는 방안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권익위가 1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만3640명이 응답한 조사에서 ‘정부가 1억원의 파격적인 현금을 직접 지원해준다면 아이를 낳는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라는 물음에 62.6%(8536명)가 ‘동기 부여가 된다’고 답했다. ‘동기 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37.4%(5104명)이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는 23만명으로, 매년 이와 비슷한 수의 아기가 태어날 경우 ‘1억원 지급’ 정책에는 연 23조원이 필요하다. ‘국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응답자 63.6%(8674명)가 ‘그렇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반대 의견을 낸 응답자는 36.4%(4966명)였다.

다만 ‘1억원 지급’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비슷하게 나왔다. 51.0%는 ‘유사 목적 사업의 예산을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며 찬성했지만, 49.0%는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1억원 지급’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다른 지원 예산의 삭감에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응답자 1만3640명의 57.2%(7804명)가 여성이었고, 42.8%(5836명)가 남성이었다. 또 30대가 60.5%(8256명), 40대가 14.4%(1960명), 20대가 13.7%(1875명)로, 출산을 직접 경험하는 연령대인 20~40대 응답자의 비율이 88.6%에 달했다.

권익위가 이런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것은, 저출생 대응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먼저 국민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정부는 저출생 대응에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8년간 380조원을 썼지만, 출산율 하락 추세를 되돌리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난달부터 기존 저출생 대응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저출생 대응 부처에 권고할 개선 방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