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1명 낳으면 정부가 1억 지원”…10명중 6명 “동기부여 된다”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아이 한 명 출산 때마다 1억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6명이 "출산의 동기 부여가 된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7∼26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1자녀 1억 원, 2자녀 2억 원, 3자녀 이상 3억원)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고 물은 결과 '(동기부여가) 된다'는 응답이 62.6%,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4%였다.

'산모나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 명)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도 응답자 63.6%가 '그렇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아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는 응답은 36.4%였다.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 51.0%가 '그렇다. 유사 목적 사업의 예산을 (저출산)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49.0%는 '아니다.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를 택해 비등비등했다.

설문조사 기간 일부 누리꾼들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1억 주면 바로 낳는다", "출산 준비하는 데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세금 낭비다", "애들이랑 같이 살 집값이나 내려라", "아이 낳자마자 버리는 부작용은 생각 못하나", "사교육 잡는 게 먼저다"라는 등 부정적인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설문에는 총 1만3640명이 참여했으며, 여성이 57.2% 남성이 42.8%였다. 기혼자는 58.8%, 미혼자는 41.2%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60.5%)가 가장 많았고, 40대(14.4%), 20대(13.7%), 50대(5.4%), 60대 이상(5.7%), 10대 이하(0.2%) 순이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2016년(40만6200명)까지 40만명을 웃돌던 연간 출생아 수는 2017년(35만7800명) 40만명을 하회한 데 이어 2020년(27만2300명)과 2022년(24만9200명) 각각 30만명, 25만명 선이 무너졌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도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고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도 0.7명선이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그동안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 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수혜자 직접 지원 방안의 효과성을 점검하려 한다"고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