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압수수색에 조국혁신당 당선인 "尹 특활비는? 검찰 내로남불"

강경숙 당선인 "EBS 로비에 학생 관람객 있는 상태에서 실시" 비판
EBS노조, 검찰 압수자료 목록은 방통위에서 확보 가능 주장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유시춘 이사장이 지난 3월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EBS 이사장 해임 관련 청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유시춘 EBS(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강경숙 조국혁신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을 한 지 1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진 일들이라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경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30일 오전 10시경 고양시 일산 동구 EBS 본사 내 유시춘 이사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유 이사장에게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내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피의자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며 주거지, 휴대전화, 개인용 다이어리 등은 압수수색 범위에서 제외했다.

앞서 3월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며 관련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넘겼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3월26일 유 이사장 대상 해임 전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강경숙 당선인은 1일 <윤(尹), 총선영수회담 끝나자마자, 'EBS 압수수색, 월간조선 출신 부사장 임명 예고' 경악> 자료를 내고 “EBS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듯이, 어린이 프로그램은 물론 학생학부모교직원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질 높은 교양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영방송이다. 이런 방송사를 역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압수수색을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총선 참패와 영수회담도 무시하면서 본떼를 보여주는 식의 협박 같은 초강수인 압수수색 카드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며 “하지만 2021년의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의 특활비 문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검찰 재직 시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사법적 정의와 형평성이 어긋난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압수수색 당일 EBS 뉴스 등 보도 부문을 담당하는 부사장 자리에 김성동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내정됐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 자리는 2년간 공석이었다. 강 당선인은 “김 전 편집장은 2022년 6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때 <'자유'의 가치를 아는 대통령>이란 칼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 중 가장 가슴에 와닿고 든든했던 부분이 35번의 '자유'이고, 취임식장 하늘에는 무지개가 떠올랐다'고 윤비어천가를 불렀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했다.

▲30일 오전 EBS 사옥에서 대치 중인 검찰과 EBS노동조합 구성원들. 사진=EBS노조

압수수색 당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지부장 박유준)도 성명을 내고 “EBS 구성원들 저지에도 불구하고 초·중학생 견학이 이뤄지고 있는 1층 로비에서부터 8명의 수사관을 동원해 무력으로 밀고 들어오는 시도는 군사독재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횡포”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요구한 자료는 유 이사장의 청문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방통위에 제출한 자료들이었다며 압수수색이 무리했다고도 했다. EBS지부는 “영장에 담겨진 압수자료는 자체 감사보고서, 법인카드 영수증, 이사장 일정표 등 방통위를 통해서나 EBS를 통해서 얼마든지 공식적 절차에 의해 입수가 가능한 수준의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