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공시가 상승률 '1.52%' 확정…종부세 부담 얼마나 늘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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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승훈 이승훈부동산연구소 소장, 윤수민 NH농협 부동산 전문위원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1.52%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보유세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3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4000건을 넘기면서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란 기대감도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관련 이슈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Q.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이슈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주택 인허가와 착공, 준공을 합쳐서 19만여 가구를 적게 집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이 통계를 기반으로 지난해 '9·26 공급 대책'과 '1·10 부동산 대책'이라는 굵직한 대책을 두 차례 발표했는데요. 19만여 가구 누락,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Q. 올해 아파트와 빌라 같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소폭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정부의 현실화율 동결 영향일까요?
Q. 서울과 수도권, 세종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랐지만, 지방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의 양극화가 공시가격에도 그대로 반영된 건가요?
Q.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52% 오르면서 보유세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가운데에서도 공시가격이 두드러지게 오른 송파나 양천구의 경우엔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Q. 올해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 접수 가운데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내용이 80%가 넘게 접수됐습니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당연히 세금도 늘어날 텐데, 왜 이런 요구가 나오는 건가요?
Q.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년 7개월 만에 월 4000건을 넘겼습니다. 지난 2022년 월 1000건도 못 미치는 달이 많았던 것과 상당히 대비되는데요. 드디어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는 건가요?
Q. 5월에만 전국에서 아파트 3만 9593세대가 분양되면서 5월은 가정의 달이 아니라 ‘청약의 달’이란 말도 나옵니다. 분양 흥행을 가를 요인, 역시 분양가일까요?
Q. 서울 민간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지난 3월 기준, 3800만 원을 넘겼습니다. 강북에서도 이제 평당 4000만 원을 훌쩍 넘기면서 국민평형을 사려면 15억 원 가까이 필요해졌는데요. 분양가상한제를 다시 부활시키면 분양가가 좀 잡힐까요?
Q. 분양가상한가가 적용돼서 로또 청약 단지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가 분양가 심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가운데 역대 최고 분양가는 지난 2월에 청약 접수를 받은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였는데요. 이 기록을 갈아치울까요?
Q.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17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공사비 증가와 고금리가 겹친 영향인데요. 이렇게 공급이 감소하면 앞으로 집값이 다시 폭등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을까요?
Q. 서울 아파트 전세매물이 4월 말 기준으로 2만 9782건을 기록하며 3만 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8% 감소했는데요. 그럼 전세가격 앞으로 더 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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