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발 ‘의대증원 2000명 일단 멈춤’… 대학들은 당혹감

■ “정부 승인 보류하라” 파장
모집인원 확정한 30곳 또 암초
입시요강 발표 등 지연 가능성
“가처분 인용땐 증원명분 흔들”
복지부 “과학적 근거 제출할 것”
대교협 “5월 중 승인 문제 없어”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된 32개 대학들이 정원 변경안 제출일 막판까지 고심해 규모를 결정했지만, 법원이 정부 등에 정원 최종 승인을 5월 중순까지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잇단 ‘돌발 변수’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원이 5월 중순 이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처분 신청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대학들은 불안한 시선으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당초 5월 초 정원이 승인돼 중순에는 대학별 모집요강이 발표되는 등 관련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거라고 기대했던 대학 입장에서는 절차가 예상보다 다소 더디게 진행되게 되는 셈이다.

1일 충청권의 한 대학 관계자는 “학내 의대 정원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여러 번 결정과 번복, 조정을 거쳐 왔는데 (어제 법원 심문을 보니) 변수가 하나가 추가된 셈”이라며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정원 최종 승인이 늦어지거나 흔들리게 되면 대학이 지금까지 의대 증원을 위해 구성원을 설득했던 명분이 흐려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내년 의대 정원 증원분을 일부 감축해 뽑기로 한 다른 대학 관계자도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예단할 수 없는 상태로 보여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법원이 2000명 증원에 손을 들어줄 경우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보지만, 다른 판단이 나와 대학의 모집계획 공고가 늦어지면 가장 피해 보는 것은 수험생과 학부모”라고 우려했다.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는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문에서 5월 중순까지 결정하겠다며 “그전까지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또 이를 위해 정부 측에 의대 증원 규모로 2000명을 산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해, 이에 대해 법원이 시비를 가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5월 말 대학별 모집요강 공고에 큰 문제가 없지만, 인용할 경우 본안 판결 때까지 정원 승인이 늦춰진다. 복지부는 법원의 요청에 대해 강제성은 없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해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준비해 제출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도 5월 중에만 승인하면 되는 만큼 중순 이후로 보류해도 일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에도 대학은 정치권의 증원분 축소 주장, 국립대 주도의 증원분 자율 감축 시도 등 다양한 변수로 정원 규모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때문에 대교협에 대학별 정원 변경안을 제출해야 하는 전날 오후까지 막바지 회의를 거듭하거나, 이미 결정한 정원 규모를 하루 만에 변경한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32개 대학 중 30여 곳이 결정한 의대 증원 규모에 따르면 내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1546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9곳의 비수도권 국립대 중 8곳이 증원분의 50%를 내년 자율적으로 줄여 모집하겠다고 밝혀 이들 대학의 증원분이 364명 축소된 상황이다. 국립대인 전남대는 1일 오전까지도 신입생 규모를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립대의 경우 대다수가 증원분을 그대로 반영하기로 했지만 울산대, 성균관대, 아주대, 영남대, 단국대 5곳이 증원분 감축에 동참했다.

인지현·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