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법 앞에 예외는 있을 수 없어… ‘한동훈특검법’으로 공정확립”

■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尹거부권은‘입법권 무시’행위
現의장, 유감표명·항의도 안해
李, 연임해야 일사불란한 입법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이 지난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일보 단독인터뷰에서 차기 22대 국회의장의 역할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에 대한 특검 추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곽성호 기자

“법 앞에 예외가 어디 있습니까. ‘한동훈 특검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지난 30일 오후 국회에서 가진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정과 상식을 확립한다는 차원”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추진을 1호 입법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민주당 차원의 공조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다만, “당내에선 정무적 판단을 좀 달리하는 견해도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 책임지고 물러난 인물을 특검법으로 키워줄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과도하게 보복적 성격이 있는 것인지, 완전 생트집 같은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과 관련해선 “지향과 뜻이 같다면 기본적으로 공조·연대해 함께 협력하지만, 또 생산적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의정 방향에 대해서는 날 선 비판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9개 법안에 대해 5번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면서 ‘국회 무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차기 국회의장이 갖춰야 할 미덕에 대해 “입법권 무시 행위를 좌시해선 안 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정부에 제대로 된 유감 표명이나 항의를 한 것을 본 적이 없다”며 “누구보다도 국회를 대표해서 행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강력한 조처를 하는 방안이 있을 텐데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계적인 중립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차기 국회의장은) 용납하기 어려운 행정부의 통치 행위에 대해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고, 입법부의 권위를 지키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대표적인 전략통 중 한 명이지만, 지난달 21일 당직 개편에 따라 이재명 지도부의 세 번째 정책 분야 수장(首長)을 맡게 됐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21대 국회에선 당 전략기획위원장과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지냈고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서울 강서을에 출마해 3선 고지에 올랐다. 진 정책위의장은 새 지도부가 ‘친명(친이재명) 일색’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어쨌든 총선의 결과로 이재명 대표 체제의 리더십이 승인된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특히 오는 3일 선출될 차기 원내대표에 친명계 박찬대(3선) 의원이 단독 입후보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와 호흡을 잘 맞춰온 박 의원 스스로 승인하고 출마한 것”이라며 “당 대표가 나서서 교통정리를 시킨 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 대표의 ‘연임론’에 대해선 “대표의 판단과 결심에 달린 문제”라면서도 “의석수에 부응하는 일사불란한 입법 개혁은 이 대표 체제로 가야 가능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김성훈·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