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기업’ 가로막는 상속세 폭탄·반기업 정서

■ 장수기업 불모지 된 한국
성장 여력 있어도 세금탓 폐업
“대다수 中企에 더 절박한 문제”
韓 상속세율 최대 60%에 달해
獨은 30%·伊는 4%밖에 안돼
기술·경영 대물림으로 인식도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일부 대기업보다 대다수 중소기업에 보다 절박한 문제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만들고 법인세도 내고 사회적 이익도 실현할 수 있어요.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만 보는 시각을 바꿔야 장기적으로 많은 장수기업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중소 급식업체 LSC푸드의 정기옥(여·68) 회장(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은 1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동료 경영자 중 적지 않은 경우가 회사를 더 성장시킬 수 있지만, 막대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어렵게 키운 회사를 후대에 물려주지 않고 매각이나 폐업하고 있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정 회장은 “한국은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이 8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지만, 대기업과 달리 인재 확보가 어렵다”며 “그나마 주인의식을 가진 자녀들이 가업을 잇도록 해야 기업을 연속성 있게 유지할 수 있는 만큼, 파격적인 상속세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수기업 육성이 침체된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정작 해당 기업 수는 해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30년 이상 된 국내 장수기업 수는 전체의 4.3%에 불과하지만 매출액은 21.3%, 자산은 28.6%를 차지한다. 업력 40년 이상인 기업은 10년 미만 기업에 비해 수출·고용 능력은 8배, 연구개발비는 3배나 높다. 사정이 이런데도 올해 업력 100년 이상인 국내 장수기업은 17곳에 그친다. 2022년 기준의 일본(3만7085곳)이나 미국(2만1822곳), 독일(5290곳) 등에 한참 뒤처지는 수치다.

관련 제도와 의식 개선이 시급하다. 짧은 산업화 역사와 함께 과도한 상속세 부담, 업종 변경 제한 등 규제,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반기업적 정서 등이 100년 기업 탄생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정책(세제·금융지원 등)과 더불어 신뢰, 혁신 등 장수기업 육성 환경 조성에 사회적으로 보다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지나친 상속세 부담은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꼽힌다.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를 적용하면 60%까지 뛴다. 반면 독일은 2000년 35%에서 30%로 인하했고, 이탈리아는 2000년 27%에서 2007년 이후 4%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55%에서 2012년 이후 40%로 고정했다. 일본은 55%로 최고세율이 높지만 기업을 물려받은 후계자에게 상속·증여세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특히 일본과 독일 등은 가업승계를 단순히 부의 대물림으로 보지 않고 기술·경영·사회적 공헌의 대물림으로 이해하는 분위기도 조성돼 있다는 지적이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가업승계는 후계자가 선대의 창업 정신과 경영 노하우, 투자계획 등 유무형 자산을 물려받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며 “앞으로 상속세 부담 완화, 업종 변경 제한 폐지 등을 통해 가업승계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