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19만 가구 통계 누락…과거 통계도 문제

[앵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해 인허가, 착공, 준공 통계에서 약 19만 가구가 누락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오류가 매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매년 얼마나 오류가 있다는 건가요? 

[기자] 

매년 1만~2만 가구 정도의 오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제 발표됐던 지난해 19만 가구의 통계 누락 중 약 90%는 일시적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것이고, 나머지 10%는 조사 시차에 따른 것인데요, 조사 이후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면서 일부 물량들이 미처 집계되지 못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조사 시차에 따른 오류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차로 인한 오류는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매년 오류가 있는 데다 특히 작년 통계는 거의 20만 가구가 누락됐는데, 그러면 정책도 틀렸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국토부 측은 "정책 방향이 틀리지는 않았다"며, "통계를 정정해도 인허가, 착공 등이 예년 대비 부족한 상황인 것은 맞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국토부 설명대로, 정정하더라도 지난해 인허가, 착공 물량이 2022년 대비 줄어든 것은 맞지만 반대로 준공 물량은 늘었습니다. 

2022년 대비 약 24% 줄어든 것으로 발표됐던 지난해 준공 물량은 정정 시 약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원래대로 통계가 반영됐다면, 정책이 일부 수정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민간이 시장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에 대한 신뢰도 문제도 거론되면서 정부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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