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출산휴가 20일 간다…취준생 정보 '한방에'

[앵커] 

더 나은 경제 상황으로 나아가는 사다리가 사라졌다, 최근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많이 들리는 위기감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계층을 높일 수 있는 역동성을 복원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정인 기자, 우선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대책들이 많았죠?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배우자, 남성의 출산휴가를 기존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사실상 한 달가량으로 확대하고,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인 경우 임신 기간에 남성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통상임금의 80%, 월 150만 원까지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대체인력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 지원금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대상인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없애고 경력단절남성까지도 대상에 넣기로 했습니다. 

[앵커] 

저출산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청년 대상으로도 대책이 많이 나왔죠? 

[기자] 

먼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이 마련되는데요. 

취업준비생 등 학생들의 정보와 구직·취업 정보를 연계하는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 군복무 중에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원격강좌와 복무경력에 대한 이수인정 학점과 대학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선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지원인원을 각각 150만 명, 20만 명까지로 확대하고 연간 최대 240만 원의 주거장학금도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 근로소득을 통한 자산형성이 원활해지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연간 납입한도와 비과세한도를 각각 2배, 2.5배로 확대하고 국내투자형 ISA도 올해 안에 신설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수령시점까지 소득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연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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