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다 했는데 편성 안 됐다고 임금 안 줘… 제작관행 타파해야"

근로자의날 맞아 고용안전망 작동 안 하는 방송산업계 비판
"사회보험 가입 의무 적용…대지급금 제도 제대로 작동해야"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모습. 사진=Getty Images Bank

방송산업계 노동인권단체인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가 근로자의 날(세계노동절)을 맞아 장기화한 방송산업 불황과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취약노동자들에게 손해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업계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빛센터는 1일 “방송현장에서도 인간다운 노동환경과 카메라 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최대 노동시간 52시간제 적용, 팀 단위 도급계약에서 직접 계약의 확산 등 적지 않은 진전이 있었다”고 그간의 성과를 짚으면서도 “최근 미디어산업 환경 변화와 경기침체로 인하여 이러한 성과들이 후퇴하는 것이 눈에 띄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빛센터는 “OTT와 유튜브가 절대강자로 등극하는 산업구조 변화와 경기침체로 인한 방송산업 불황은 방송노동자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사안”이라며 “방송사와 제작사가 드라마 편성과 투자를 줄이면서 새로운 드라마 제작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방송노동자들은 수개월 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더 불리한 근로 조건을 감내하며 일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프로그램 편성이나 판매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작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는 제작사의 손해를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라며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태프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노동력을 일방적으로 갈취하는 것이며, 이는 절대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업계 관행이 굳어지면서 방송노동자들이 악화된 조건의 현장으로 내몰리거나 일용직을 전전하는 현실도 지적했다.

한빛센터는 “앞으로 최소 2년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제작사와 방송사의 책임은 노동자들에게 떠넘긴 채 불안만 커져가면서 업계를 떠나는 이들도 늘어간다”며 “지금이라도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체불로 인한 문제 역시 방송 현장에서 대지급금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손봐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