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공조가 尹·李 협력 시험대[포럼]

양승함 前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우여곡절 끝에 지난 2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첫 영수회담을 두고 ‘빈손’이었다는 혹평이 있다. 하지만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나갈 실마리를 제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거대 야당의 당 대표일지라도 ‘형사 피고인’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의 완고한 태도에 변화가 있다는 점,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에서 협력의 의지를 나눈 점, 그리고 추후 회동의 여지를 남긴 점 등이 말해준다.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는 정국을 협치로 전환하는 데에 절대적인 필요조건이다. 취임 후 거의 2년 동안 이 대표의 8차례 회동 제의를 거부하면서 정치적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입장에 변화가 있음은 분명하다. 물론 총선 대실패의 결과로서 국정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겠지만, 스스로 먼저 회담을 제안하고 회담에서 듣는 자세를 취한 것은 현실을 인식한 변화이다.

4·10 총선 참패의 원인은 진영 간 극단적인 적대감으로 갈등을 벌여 정권심판론이 드세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통령이 나서서 ‘반국가세력’ ‘카르텔 집단’ 등에 대항해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기름을 붓기도 했다. 선거 후보 시절에나 할 수 있는 말을 국가원수로서도 계속했으니 국민을 갈라놓는 지도자를 국민이 선호할 리가 없다. 국가원수는 모든 국민을 포용해야 하고 주요 정치 세력의 지도자는 좋든 싫든 정치의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는 것은 야당 대표를 정치 동반자로서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대표가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자’고 해 다른 의중을 보였지만, 향후 여당 지도부가 형성되면 여야 간의 협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게 사실이다. 이번 회담은 영수가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항간의 말 이상으로 대통령의 태도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야당과 대화의 물꼬를 텄다고도 할 수 있다.

이번 회담을 한층 뜻있게 해주는 것은, 이 대표가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보였다는 점이다. 특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문제에 대해 이 대표가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함으로써 여야 정책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 놨다. 의대 증원 문제로 불거진 의료대란은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다. 여론도 초기에는 정부에 유리하다가 사태 악화로 정부에 불리하게 되는 상황에서 야당의 협력은 커다란 정치적 원군이다.

한편 채상병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문제, 전 국민 25만 원 민생 지원 등에 관해 정부와 야당의 입장 차이가 크며 협치의 길은 멀기만 하다. 야당 측은 대통령이 민생 회복과 국정 전환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어 보였다고 비판하고, 회담 이튿날부터 임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에서 특검법과 특별법을 통과시키려고 입법 강공으로 몰아치고 있다. 협치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력이 충분조건임은 물론이다.

거대 야당은 총선 민심이 정부 심판에 더 무게를 뒀을 뿐 입법 독주와 다수 횡포를 용납한 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22대 국회가 21대를 답습한다면 국민의 회초리는 국회를 심판할 것이다.

양승함 前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