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옥죄는 노동규제[뉴스와 시각]

김성훈 산업부 차장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근 임직원 100인 이상 기업 500곳(응답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신규채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신규채용 계획이 있다는 기업은 66.8%였다. ‘계획 없음’은 11.0%, ‘신규채용 여부 미정’은 22.2%로 조사됐다. 신규채용 실시 예정 기업 중 57.5%는 올해 채용 규모가 지난해와 유사하다고 했다. 채용 규모와 관련, ‘지난해보다 확대’한다는 기업은 14.7%, ‘지난해보다 축소’는 8.7%, ‘신규채용 계획은 있지만, 규모 미확정’은 19.2%로 각각 집계됐다.

얼핏 보면 실태조사에 응한 기업 중 3분의 2가 연내 신규채용을 계획 중이고, 그중 과반인 57.5%는 지난해 채용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니 올해 청년 고용 전망이 어둡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뜯어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신규채용 방식으로 응답 기업의 60.6%는 ‘수시채용만 한다’고 답했다. 또,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무려 74.6%가 ‘직무 관련 업무 경험’을 꼽았다. 올해 채용시장의 가장 큰 변화 전망(복수응답)을 물었더니 ‘경력직 선호도 강화’란 답변이 56.8%, ‘수시채용 증가’는 42.2% 나왔다.

지난 2∼3년간 경총 실태조사 결과의 추이를 보면 청년 고용 부진의 심각성은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신규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2022년 조사 때 72.0%에서 지난해 69.8%로 줄었고, 올해 더 감소했다. 전년 채용 규모 수준을 유지한다는 답변은 2022년 59.6%에서 지난해 67.0%로 늘었지만, 올해 57.5%로 다시 감소했다. 특히, 전년보다 채용을 늘린다는 기업은 2022년만 해도 30.6%나 됐는데, 지난해 19.2%로 급감하더니 올해는 14.7%로 더 줄었다. 게다가 지난해만 해도 직무 관련 업무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기업이 58.4%였는데, 올해는 4곳 중 3곳으로 늘었다. 경력직 선호도 강화가 채용 시장의 트렌드라는 답변은 지난해에도 53.4%로 과반이었다. 사회에 갓 나온 청년이 기업에 처음 입사하는 전통적 신규채용은 사라져 가고 있다.

이런 흐름은 곧 기업의 청년 고용 창출 기여가 줄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가 청년 고용 확대를 유도할 열쇠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무 성과가 부진한 직원에 대한 고용 조정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며, 파견 근로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것도 핵심 과제다.

그러나 야당이 압승한 4·10 총선으로 향후 노동 관련 법·제도는 오히려 거대 노조의 기득권을 더욱 강화하고 노동시장을 더 경직시키는 방향으로 ‘개악’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재입법을 시작으로 정년 연장, 탄력적 근로시간제 한도 축소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은 이런 노동규제 강화가 가뜩이나 힘든 시기를 겪는 우리 기업들의 고용 여력과 의욕을 떨어뜨려 청년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김성훈 산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