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선자 88인 "김건희 여사 보도에 징계 집중"

22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자 88인 공동 성명... "류희림 해촉 안하면 배후가 대통령임을 고백하는 것"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뒤편에서 해가 떠오르는 장면. 2024년 5월30일부터 제22대 국회가 개원한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자 88명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틀을 흔드는 언론장악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송3법 재입법에 신속하게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당선자들은 지난달 30일 성명에서 “'바이든 날리면' 사태부터 시작된 정권의 언론탄압과 공영방송 장악 시도는 군사독재 정권 시절의 무도함마저도 넘어섰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언론장악 첨병으로 삼았고 민간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권 청부 심의기관으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방심위가 MBC, YTN, JTBC, KBS 등에 내린 수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방심위 심의의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제재를 남발하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보수단체인 공언련(공정언론국민연대)이 민원을 제기하면 집중심의를 해 징계를 때리고 있는데 선거와 관련도 없는 정부비판,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에 대해 징계가 집중되고 있다. 선거방송심의위가 대통령 일가 심기경호위원회인지 착각이 들 정도”라고 했다.

이어 “가족을 동원한 청부민원으로 고발당한 류희림 위원장은 진작 물러났어야 할 인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류희림 위원장을 즉각 해촉해야 한다. 수사를 질질 끌고 있는 경찰은 류희림 위원장을 즉각 소환하기 바란다”라면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한 류희림 위원장을 해촉하지 않는다면 방심위 언론재갈물리기의 배후가 대통령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또한 “공영방송 장악 로드맵이 담긴 'KBS 대외비 문건'에 대한 진상도 밝혀야 한다”며 “박민 사장은 괴문서라며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떳떳하다면 당장 국회에 출석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관련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언론장악 문건의 망령을 되살려낸 KBS 언론장악 문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힘 “공영방송 정상화 작업… 방송장악 3법 저지”

국민의힘은 윤희석 선임대변인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행한 여러 조치들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작업”이라면서 “정부와 함께 공영방송 개혁에 매진하면서 공영방송 장악 3법의 국회 통과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같은 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은 신뢰가 무너진 공영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려 놓기 위한 노력의 과정을 '장악'이라 표현하며 부정적 낙인을 찍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편에 서지 않은 공영방송 사장과 경영진, 일반 기자들을 향해 그동안 민주당이 저질렀던 행위를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각종 폭언, 폭력, 협박, 먼지털기식 감사 등 무차별적으로 권력을 휘두른 장본인이 이제 와서 언론 장악을 운운한다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