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1억원, 63%"동기 부여된다"…64% "재정으로 부담"

유사 목적 예산 활용엔 의견 갈려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출산·양육 지원금 1억원 지급'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약 63%가 "출산의 동기 부여가 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권익위는 1일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여론 수렴 웹사이트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는 총 1만3640명이 참여했다.

'정부가 출산한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해 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까'라는 권익위의 질문에 62.58%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답했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37.41%였다.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 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으로 연간 약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정도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도 63.59%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들은 이 재정 투입이 저출산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했다.

36.4%는 "아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50.98%는 "유사 목적 예산을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며 공감한 한편 49.01%는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조사에 참여한 이들은 남성이 42.78%, 여성이 57.21%로 여성의 참여가 더 많았다. 또 미혼 41.2%, 기혼 58.79%로 기혼이 이번 설문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참여 연령대는 30대 60.52%, 40대 14.36%, 20대 13.74% 등 순으로 집계됐는데 가임 연령대, 혹은 육아를 진행 중인 세대가 이번 설문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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