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임현택 “尹에는 안상훈, 이재명에는 김윤, 복지부에는 박민수가 십상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
-단일안? 의료계 입장 단 한 번도 바뀐적 없어.. 백지화 외에 협상 없다
-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전관예우 받은 박민수 차관 선배.. 근본적인 회의 들어
-일본 협의체는 22명 중 16명 의사.. 현장 정책 만들 수 있는 협의체라면 참여
-필수의료 패키지? 우리 의료 체계 전면 붕괴시킬 나쁜 정책들 모음집
-대학병원 부도설, 연관 산업 붕괴 우려.. 정부, 5월 안에 대화에 나와야
-주 1회 휴진? 의대교수들, 정말 죽을만큼 힘들다고.. 좀 더 확대될 것
-개원가, 2차 병원까지 작동 멈추면 정말 큰 피해.. 그 수단은 쓰지 않을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

☏ 진행자 >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 제출 기한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이죠. 빅5라고 불리 병원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어제 외래 진료와 수술을 처음으로 중단을 했고요. 대한의사협회는 새 회장이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그분인데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임현택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이 임기 시작하는 첫날이시죠?

☏ 임현택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각오를 한 말씀 듣고 싶은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임현택 > 국민들이 그리고 환자들이 이 상황을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부분 아주 잘 알고 있고요. 저희 의사 회원들 그중에서도 전공의들, 교수님들, 그리고 의대생들이 지금 원래 있던 의료 현장에서 떠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14만 의사의 수장으로서는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어깨가 무거운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근데 의협 새 집행부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합류했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 임현택 > 원래 대한의사협회 공식 산하단체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있고요. 그래서 박단 위원장이 대한의사협회에 정책이사로 합류하는 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그동안은 의사협회와는 다른 행보, 별도 행보를 그어오지 않았습니까? 전공의협의회에서.

☏ 임현택 > 지금은 그동안에 정부가 늘 의료계의 단일안을 내놓으라 그런 식으로 스탠스를 잡고 국민들한테 주입을 했는데 의료계는 늘 단일안 의대 정원 증원하고 그리고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폐기, 그 부분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공의들, 교수들, 그리고 나머지 14만 의사들 의대생들 스탠스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정리하면 의사 분들 내지 의사단체의 단일창구는 의사협회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 임현택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그 단일창구인 의사협회의 단일안은 백지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 임현택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백지화 없이는 어떤 협상도 없는 겁니까?

☏ 임현택 > 왜 백지화 없이 어떤 협상도 없다 그런 이유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나마 몇 십 년 동안 우리나라 의료 정책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미 일부 필수의료에서 처절하게 이제 붕괴 상황까지 몰린 상태인데 일부 필수의료 상황이 아니라 전체적인 붕괴가 예정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예를 들어서 간 이식하시고 폐 이식하시고 심장 이식하시는 교수님들 이런 분들은 14만 의사 중에서도 굉장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의사 선생님이 몇 분 안 계신데요. 이분들을 낙수과 의사고 실력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을 하는 의사로 정부가 낙인을 찍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수님들조차 이제는 사직해야 되겠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몇 십 년간 후퇴할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완전히 망가질 상황이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여쭤봐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엊그제 영수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대통령실 발표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의대 증원 확대에는 공감한 것으로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임현택 > 그런 말씀을 하신 것들이 확실하게 의료계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 현장을 제일 잘 아는 의사들이 의료정책까지도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오히려 반증이라고 보고요. 대통령께서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께서 의료 현장을 잘 아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영수회담 전에 주요 의제이기 때문에 조언을 해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김윤 전 서울대 교수라든가 대통령께는 전 안상훈 사회수석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계속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서로 동의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회장님께서 십상시를 언급하신 적이 있잖아요. 혹시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걸 염두에 두고 십상시라는 표현을 쓰신 겁니까?

☏ 임현택 > 대표적으로 십상시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이고요. 그리고 아직도 대통령실에 남아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박민수 차관을 비롯한 복지부에 남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십상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회장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잘 알지를 못하고 주변에 조언하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 조언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판단이시라면 회장님이나 의협이 예를 들어서 의료개혁특위에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힌다든지 따로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 임현택 >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개혁특위 구성 자체가 특위위원장을 임명하기 전에는 중립적인 민간 인사를 선임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임명된 특위위원장은 보건복지부 관료 생활을 오래 하고 그 다음에 퇴직 후에는 전관예우를 오랫동안 받고 직전까지 받다가 다시 특위위원장을 맡은 분이거든요. 한마디로 박민수 차관의 복지부 선배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이런 구성의 특위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있는 거죠.

☏ 진행자 > 근데 지금 전관예우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건 근거를 갖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 임현택 > 그분이 퇴직하신 후에 걸어왔던 길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알 수 있고요. 현재 직전에 근무하셨던 제약바이오협회 자체도 제약사나 바이오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전관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회장님 말씀은 지금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이 중립적 인사라기보다는 오히려 정부 대리인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위원장이 이끄는 특위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 임현택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특위 참여의 조건은 위원장 교체가 되는 겁니까?

☏ 임현택 > 일본에 의사수급분과회의라는 회의가 협의체가 있는데요. 거기는 전체 22명의 위원 중에 16명이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사들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화성을 가는 로켓을 만드는데 로켓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부해온 공학자나 과학자들이 만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충분히 그런 의료 현장에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는 협의체라고 하면 참여 의사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특위위원장은 이 특위는 의대 증원 문제를 이야기하는 곳은 아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임현택 > 우리가 대한의사협회가 주장을 하는 바가 단순히 의대 정원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것만큼이나 문제가 있는 게 보건복지부가 어느 날 갑자기 의료계와 전혀 상의 없이 만든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하나하나를 세세히 뜯어보면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보기로는 이건 완전히 우리나라 의료 자체가 전면적으로 붕괴될 그런 나쁜 정책들 모음집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런 정책들이 그 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바로 어제가 각 의대의 내년도 신입생 모집계획 제출 기한이었거든요.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데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회장님.

☏ 임현택 > 지금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중요한 판단이 있었죠. 정부가 의대 정원을 2천 명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 진행자 >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죠.

☏ 임현택 > 근거를 내놔라 이런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이 절차를 진행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부가 열흘 안에 분명한 근거를 내놔야 되는 것이고, 5월 말에 의대 정원에 대한 각 대학별 정원을 발표하기 전에는 이 상황이 마무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 전에는.

☏ 임현택 > 네.

☏ 진행자 > 그런데 만약 그때까지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임현택 > 현장에서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대학병원들이 이미 직원들 월급을 못 줄 상황까지 왔고요. 그리고 부도설이 나오고 있는 대학병원들이 이제 거론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 임현택 > 예, 그리고 거기에 약을 공급하는 제약사, 도매상, 기기상 그런 연관 산업까지 같이 부도설, 그리고 붕괴설이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망가진 이런 인프라는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일부 대학병원에서 주 1회 휴진 결의가 있었잖아요. 이게 앞으로 더 확대가 될 거라고 지금 내다보십니까? 회장님.

☏ 임현택 > 왜 이런 결의들을 교수님들께서 하셨냐면 저도 교수님들 많이 만나 뵈었지만 정말 죽을 것만큼 힘들다고 말씀을 하세요.

☏ 진행자 > 일단 신체적으로.

☏ 임현택 > 예, 거의 아주 간단한 의료 행위부터 굉장히 복잡한 수술까지 본인이 다 하셔야 된다라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시고, 이미 희생된 교수님도 안타깝게도 두 분이나 계십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건강해야 환자 건강도 잘 지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휴진이나 수술 중단 사태는 조금 더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지금까지 나온 거 외에 의사협회 차원에서 또 별도의 투쟁 방법을 강구하는지가 궁금한데요. 혹시 개원의들 있잖아요. 휴진이나 진료 거부 이런 것도 지금 검토하고 계세요?

☏ 임현택 > 지금 대학병원도 제대로 진료가 안 되는 상황에서 거기서 개원가나 2차 병원까지 의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고 하면 가장 큰 피해는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 진행자 > 그럼요. 그럼요.

☏ 임현택 > 정말 암담한 상황에 초래를 하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도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수단까지는 쓰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 진행자 > 제발요. 진짜 그건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임현택 > 그래서 지금보다는 정부와 정치권이 훨씬 더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의 장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 진행자 > 일단 그러면 정부는 백지화 선언부터 해야 된다, 다시 총괄 정리하면 이런 얘기로 되는 걸까요?

☏ 임현택 >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회장님.

☏ 임현택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