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선거 앞두고 메타 조사...'러시아발 허위정보 우려

다보스에 표시된 메타플랫폼(메타) 로고.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오는 6월 6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허위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러시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론 조작에 나설 위험이 높은 만큼, 소셜미디어 업체의 허위정보 식별 기능이 구비됐는지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지난 30일 성명을 내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내 광고 및 콘텐츠에 대한 조정 조치가 미흡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모회사인 메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 기업에 악성 콘텐츠 검열 의무를 부과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를 준수하고 있는지 살피겠다는 것이다. DSA 위반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집행위는 메타가 최근 플랫폼 내 데이터 추적 도구인 ‘크라우드 탱글’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한 것을 문제 삼았다. 크라우드 탱글은 데이터 확산 경로를 정리해주는 서비스로, 언론이나 시민단체, 학계 등이 허위정보를 판별하는데 도움이 됐었다. 메타는 이를 새로운 ‘콘텐츠 라이브러리’라는 도구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집행위는 크라우드 탱글 종료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메타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5영업일 내로 답변을 할 것을 명령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집행위원은 이번 조사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취약점을 악용해 외국이 개입하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메타 대변인은 “플랫폼 내 위험을 식별하고 완화하기 위한 잘 정립된 절차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며 EU당국의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