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10→20일…저소득층 교육지원 확대

강은나래 2024. 5. 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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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늘리고, 남편의 출산휴가는 20일로 2배 확대하는 등 다양한 대책이 포함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기자]

네, 정부는 오늘(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정부가 취업준비생 등에게 적시에 취업 정보·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한 '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또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현행 10일인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20일로 2배 확대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 대상인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남성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꿈 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을 현재 중1∼고3에서 초등학생까지 넓히고, 공공기관 신규채용 중 고졸자 비중을 늘립니다.

근로소득 통한 자산 형성을 뒷받침할 방안으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개편에는 공시범위 확대, 편입상품 다양화, 이전방식 개선 등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도 조기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1주택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 계좌에 납입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경감하는 '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오늘 비상경제장관회의는 물가경제장관회의도 겸해서 진행됐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나왔다고요?

[기자]

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농수산물 물가를 잡기 위해 공영도매시장 경쟁을 활성화하는 한편,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성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취소를 법제화하고, 공영 도매 시장 내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해 지정을 의무화합니다.

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100개를 중점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2027년까지 5조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목표도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통해 농수산물 유통비용을 10% 이상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 전해드렸습니다. (rae@yna.co.kr)

#사회이동성 #육아휴직 #농수산물 #유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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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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