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와 함께 빈곤'…"재고용 등 고용연장 필요"

[추위가 이어진 19일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에 마련된 '사랑해 밥차' 무료 급식소에서 한 어르신이 식사하는 가운데 많은 시민이 배식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령화 시대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주된 일자리의 고용기간 연장이 필요하며, 정년연장에 앞서 중간단계로 의무 재고용제도와 같은 장치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30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국제경제학회, 한국인구학회와 함께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이승호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2010~2022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해 55~62세의 노동시장 이행과 빈곤 변화를 분석하면서 "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더라도 은퇴 이후에는 빈곤 위험이 증가하는 추이가 관측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또 60세 전후로 정규직 일자리에서 비정규직·비임금 일자리로 옮겨간 사람들은 빈곤 위험이 증가했다며, 반면 정규직 일자리 기간이 길었던 집단은 은퇴나 재취업 이후에도 극빈층 진입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더 취약한 계층이 직접 수혜 집단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한계는 있지만, 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정년연장 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 경영계는 정년연장에 난색을 보이는 등 이견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이나 싱가포르에서 하는 의무 재고용제도 같은 중간단계 성격의 제도 도입이 "사회적 대화 진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덧붙였습니다. 

정년을 그대로 둔 채 의무 재고용을 확대한 일본이나, 정년과 의무 재고용 연령 사이에 일정 간격을 유지하는 싱가포르 사례 등을 참고해 우리 상황에 적합한 제도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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