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은 부국”…방위비 재협상 카드 재차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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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재선에 성공할 경우 다시 방위비를 올리기 위한 힘겨운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급격한 방위비 인상 요구에 트럼프 정부 때 방위비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뒤에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자칫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방위비 협상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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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양국 조기 타결해도…트럼프 재선시 새협상 요구 가능성↑
나토 방위비 증액도 요구…“돈 내지 않으면 알아서 해라”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재선에 성공할 경우 다시 방위비를 올리기 위한 힘겨운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은 정기적으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해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관련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정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였던 2019년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도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액수를 요구하며 증액을 압박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급격한 방위비 인상 요구에 트럼프 정부 때 방위비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뒤에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현재 협정은 내년말 종료되지만 한미 양국은 조기에 협상에 나서고 있다. 자칫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방위비 협상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이번에 새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트럼프 2기가 출범할 경우 재차 새 협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에 대해서도 방위비 증액을 해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만약 돈을 내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you‘re on your own)”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유럽(지원)이 같아지기 시작하기 전에는 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유럽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유럽이 돈을 안 내는데 왜 우리가 내야 하느냐. 우리는 (유럽과 사이에) 바다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든 수입품에 10% 이상의 이른바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100%의 관세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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