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대 최대 임금 체불 쇠방망이 처벌 필요하다

1분기 5718억 규모…부산 61% 증가
임금이 민생, 근로기준법 강화하길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급증세다. 올해 1분기 체불 임금이 5718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1분기보다 40.3% 치솟았다. 상반기 1조 원 돌파는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체불액(1조7845억 원)을 뛰어넘는 것도 시간 문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율이 높은 부산은 더 심각하다. 1분기 체불액이 1년 전보다 61% 늘어난 344억 원에 달해 4899명이 피해를 봤다. 체불은 가정 경제를 무너뜨리는 범죄다. 지난해 10월에는 월급을 받지 못한 택시기사 방영환(55) 씨가 분신해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오늘 노동절이 반갑지 않은 5월이다.

임금체불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부산 노동계가 지난해 10월 임금 체불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국제신문 DB

임금 체불이 불어난 원인은 불황과 건설업 침체다. 2021년(1조3504억 원)과 2022년(1조3472억 원) 감소하던 체임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덮친 지난해 32.5% 증가했다. 저임금 단기 일용직이 많은 건설업은 위험 수위를 넘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이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전체 체불액의 24.4%(4363억 원)를 차지했다. 일하고 돈 못 받을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도 그만큼 늘었다. 정부가 “체불 사업주 철퇴”를 수차례 예고했는데도 악습이 끊어지지 않는 점은 우려스럽다. 지난해 9월 노동부와 법무부는 공동담화문을 통해 상습 체불주를 구속수사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바꾸겠다고 했다. 통계만 보면 정부의 철퇴가 실은 쇠방망이가 아니라 물방망이였던 셈이다. 노동계는 “지금도 벌금액이 체불액의 30% 수준”이라고 호소한다. 정부가 응답할 차례다.

국회도 제 역할을 못하는 건 마찬가지다. 상습 체불 사업자에게 공공입찰 불이익을 주고 신용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 마지막인 5월 임시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폐기된다. 체불 근절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자는 정치권 논의 역시 지금은 사그라들었다. 선진국에선 임금을 주지 않으면 체불이 아니라 사기 또는 절도라는 개념을 적용해 처벌한다고 한다. 지난해 ‘임금 절도’를 당한 국내 피해자가 무려 27만5432명이었다. 체불은 국가 이미지까지 먹칠한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평균 임금체불액이 약 663만 원이었다. 그들에게 한국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상상하는 건 어렵지 않다.

임금은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자 민생의 뿌리다. 체불 증가는 노동자 삶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정부의 직무유기다. 노동부는 이제라도 체불 사업주 사법처리와 재산 조사를 강화하길 바란다. 대지급금(국가가 체불임금 선지급) 제도를 활성화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서둘러야 한다. 사업주의 인식 변화는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선 경영이 어려워지면 원자재·설비를 먼저 구매하고 마지막으로 임금을 변제하는 관행이 남아 있다. 월급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소비를 줄이면 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가 망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