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 초고령사회와 노인건강주거환경, 실버주택

일본 ‘장수마을’ 프로젝트, 건강 수명 증가 기여 효과
지역별 수요·필요성 달라…맞춤형 건설 계획 고민을
채창일 경성리츠 대표이사

초고령사회의 도래로 노인들의 건강과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구 통계학적 변화를 고려할 때, ‘인생은 육십부터’라는 표현이 현실로 점차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60세 남성의 기대여명은 약 81세, 여성의 기대여명은 약 87세로 추정됩니다. 기대여명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실버세대는 과거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실버세대도 생산가능 인구로서 어느 정도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이에 맞춰 새로운 도전과 대비도 필요합니다.

일본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다양한 노인 주거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수마을’ 프로젝트와 같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노인들이 함께 생활하고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노인 주거 시설’과 ‘서비스 아파트’도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노인들의 건강수명이 증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는 일본에서 90세 노인의 건강 수명을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보다 10여 년 더 건강수명이 높은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호그백 마을과 같은 혁신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치매 노인이 각자의 생활양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혁신 마을로, 케어 팜은 농장에서 치매 노인 등이 일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치유와 재활의 서비스로 인정해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점차 빠르게 진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5년 금지된 분양형 실버주택을 인구소멸지역에 다시 도입하고,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입소 가능하도록 자격 기준을 완화했고, 헬스케어 주택 지원, 시니어주택 연금 가입 등의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사 다양성을 높여 민간 공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기업들의 노인 복지 주택개발 참여가 예상됩니다.

금융 보험업계에서는 KB금융이 첫 시니어타운인 ‘평창카운티’에 이어 추가로 더 개발할 계획이며, 신한라이프 또한 노인복지주택 단지를 조성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부의 지원 및 정부-민간 파트너십을 강화해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별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 민간 부동산 기업은 건설 및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실버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실버주택 수요와 필요성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계획을 수립해 실버주택을 적절하게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별 노인 인구 특성과 주거환경을 고려한 실버주택 건설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주거 형태를 고려하고 실버 주택 설계 시 건강관리에 접근이 쉽게 넛지를 활용하고 스마트 기술과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혁신적인 실버주택 건설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분양가의 보급형 분양형 실버주택 공급을 늘리고, 역량 있는 운영사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대의 60대는 과거의 40대와 비교해 보행속도가 느리지 않으며, 초고령사회에서는 실버세대들이 노동력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실버주택은 교통이 편리하고 사회적 연결 강화,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스마트 홈 기술 도입, 종합병원 및 도심지 생활권 위치 등의 방안이 제안될 것입니다. 이번 분양형 실버주택이 전국 인구소멸지역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부산 서·동구는 전국에서 인구소멸 지역이면서 도시 중심지에 위치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실버세대가 많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구는 대학병원 3개 등 4개의 종합병원이 있는 의료 관광특구 지역입니다.

일반적인 실버주택은 독립생활이 가능한 60세 이상 대상을 위한 노인 복지주택을 말하며, 노인 요양시설과는 엄격히 구분됩니다. 실버타운은 식사는 물론 각종 운동시설 및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추고 건강관리 서비스, 동호회, 문화활동 및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등 건강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 노인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우리나라의 실버주택 공급을 늘려야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 건강과 주거환경은 초고령사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버주택 공급 등 다양한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민 건강수명이 늘어나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