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출생미신고 45명중 12명 소재 불분명

사망 6명… 1명은 범죄 의심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7월 시행”

지난해 6∼12월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45명의 소재를 확인한 결과 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여전히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동 12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출생아 중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 45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은 출생아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4번째다.

조사 결과 25명은 생존이 확인됐으며 6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영아 중 5명은 병사로 확인됐다. 나머지 1명은 범죄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인데 친모는 2월 검거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14명 중 13명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1명은 유산됐으나 의료기관에서 임시신생아번호를 잘못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13명 중 1명은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2명에 대해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존이 확인된 25명 중 11명은 국내에서 출생신고가 완료됐고, 5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를 했다”며 “나머지 9명은 부모의 혼인관계 문제 등으로 미뤄진 출생신고를 곧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임시신생아번호가 남겨진 출생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각 조사에서 469명, 249명, 7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출생 미신고 아동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