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SK하이닉스 압수수색 외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SK하이닉스 압수수색

금융감독원이 반도체 설계기업 파두의 이른바 '뻥튀기 상장' 의혹을 조사 중인데요.

이와 관련해, SK하이닉스를 압수수색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파두의 최대 매출처인데요.

파두의 매출 추정 과정이 적절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겁니다.

파두는 지난해 8월 1조 원대 시가총액을 인정받고 코스닥에 상장됐는데요.

상장 직후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뻥튀기 상장'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사기 범죄’ 형량 세진다

보이스피싱과 보험사기의 처벌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양형 기준을 13년 만에 손보기로 한 건데요.

2020년 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된 점 등을 고려한 겁니다.

보이스피싱과 보험 사기가 기존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가 되는데요.

변경되는 기준안은 공청회를 거쳐 내년 3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인감증명서도 온라인 무료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에서 9월 30일부터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인감증명제도가 도입된 지 110년 만의 변화입니다.

면허 신청이나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에 사용할 경우,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건데요.

다만, 법원이나 금융기관의 제출용도일 경우에는, 지금처럼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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