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계좌로 프리랜서 임금체불 차단

공공기관 첫 에스크로 도입 추진
소상공인 대환대출 자금 1000억 ↑
취약층 위해 민생노동국 출범도

서울시가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등 경제 위기에 취약한 분야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상황에서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온 힘을 쏟겠다는 취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부시장, 각 실·본부·국장,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과 함께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오 시장은 회의에서 올해 7월 조직개편으로 출범할 예정인 ‘민생노동국’을 민생경제지원 컨트롤타워로 삼고, 민생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시는 1일부터 노동정책담당관에 프리랜서지원팀과 취약노동자보호팀, 소규모사업장지원팀을 신설해 비정형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표준계약서 보급, 쉼터 운영,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비정형 노동자들이 겪는 임금 체불 문제 등을 차단하고자 공공기관 최초로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프리랜서에 대한 임금 체불 문제가 잦은 만큼, 안전계좌를 도입해 용역대금 미지급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이 에스크로 결제 플랫폼을 개발·구축하고, 시가 이를 적극 홍보해 프리랜서들이 작업비를 떼이지 않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선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해 금융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논의됐다. 시는 코로나19 확산기에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자금을 1000억원 증액해 올해 총 4000억원을 지원한다.

매출채권 보험료와 수출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분쟁 지원 방안, 건설현장 노동자와 영세 예술인 등의 고용 안정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시는 향후 민생경제 분야·업종별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위기인 줄 알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며 “어느 때보다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