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위기의 밥상 물가, 사과와 대파는 죄가 없다

30일 밤 PD수첩 <위기의 밥상 물가 - 사과와 대파는 죄가 없다>에서는 산지 농산물이 소비자의 손에 들어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 가격이 형성되는지 집중 조명했다.

사상 초유의 사과 값 폭등 현상. 1년 전보다 가격이 무려 90% 가까이 치솟아 '금사과' 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산물 가격‥이대로 괜찮은 걸까?

제작진은 국내 사과의 62%가 생산되는 경상북도, 그중에서 사과 재배량이 가장 많은 청송군으로 향했다. 40년 가까이 사과 농사를 짓는 농민들조차 요즘의 사과값은 당황스러울 정도라고 입을 모았다. 사과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값이 비싸지는 건 당연한 결과이나, 가격이 상상 이상으로 폭등한 것이 정상인지 의문인 것이다. 저장창고에 있어야 할 사과는 진작 판매를 끝내 텅 빈지 오래라는 산지 농민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사과는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전체 농산물의 절반 이상이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중 40%는 가락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가락시장에서 청과물 경매를 주관하는 회사는 총 6곳. 그중 농협공판장을 제외한 나머지 5곳은 모두 민간 기업이다. 도매시장 법인은 생산자가 수확한 농산물을 위탁받아 경매를 통해 판매하고, 경매 가격의 약 4~5%의 수수료를 생산자에게서 받는다. 제작진은 민간 기업 5개 회사(도매시장 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직접 확인해본 결과, 지난해 순이익은 총 319억 원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농산물 가격 폭등 현상에 대해 물량에 따라 가격 등락 폭(가격 진폭)이 커지는 경매제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가격진폭을 키우는 경매제와 도매시장 법인의 독점 운영은 농산물 파동이 있을 때마다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을 지낸 김경호 현 광진구청장은 임기 내내 유통구조 다변화를 위해 애썼지만 벽은 높았다고 했다. 시장도메인제도(경매제와 달리, 산지에서 농산물을 직접 수집해 경매를 거치지 않고 소매상에게 판매하는 제도)의 키를 쥐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는 20여 년째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솟구치는 농산물 가격에 대응하여 정부는 국내 농산물 가격을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1,5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농산물의 원가가 실제로 안정화되었는지는 미지수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농업 생산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작황 부진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애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할 때이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4034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