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편안 비판한 나경원…“조금 내고 많이 받는 마술은 없다”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이 지난 24일 서울 동작구 사무실에서 문화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서울 동작을에서 5선 고지에 오른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은 30일 "연금개혁에는 조금 내고 많이 받는 마술은 없다"며 새로운 개념의 연금 개편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공론화 조사 결과 더 많은 선호가 있었던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편안(소득보장안)을 비판했다.

나 당선인은 "공론화안에 따르면 연금 고갈 시점을 불과 6, 7년 늦출 뿐 연금 고갈 후 미래세대 보험료율은 30% 넘게 오를 수 있다고 한다"며 "여기에 건강보험료와 소득세까지 내고 나면, 우리 청년 세대는 열심히 일해도 소득 없는 암울한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나 당선인은 "어른들이 더 받자고 미래 세대의 빚을 더 늘려야 되겠나"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신연금’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연금’ 개편안과 관련해선 "이전에 쌓인 보험료는 구연금으로 지급하고, 주머니를 따로 분리해 신연금으로는 미래세대가 납부한 만큼 연금을 받도록 해 청년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 당선인은 "연금 문제가 심각해지는 주요 원인이 저출산 문제와 관련 있는 만큼, 출산 크레딧 제도를 넘어 출산 시 적극적인 연금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 저출산 정책과 연계한 연금개혁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론화위 설문조사에서 시민대표단의 56.0%는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을 선호했고, 42.6%는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을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들이 국민연금의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함께 상향 조정하는 안을 가장 많이 희망한 것이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