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협약’ 4차 협상 ‘빈손’…부산 5차 협상에 세계가 주목

플라스틱 협약 위한 ‘제4차 정부간협상위’ 폐막
11월25일~12월1일 부산서 5차 협상위 개최

‘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 회원들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린피스 사무실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앞에 두고 정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적힌 말풍선을 들어보이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갈수록 심각해지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약(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해 열린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4)가 참가국들의 이견만 확인한 채 30일(현지시각) 새벽 종료됐다. 참가국들은 오는 11월로 예정된 5차 회의 전까지 전문가 그룹 논의를 통해 협약문 조율을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핵심 쟁점인 플라스틱의 원료인 ‘1차 폴리머 생산 감축’ 문제는 아예 전문가 그룹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협약이 2022년 제5차 유엔환경총회 결의와 달리 플라스틱 전체 수명 주기를 포괄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환경부는 이날 캐나다 오타와에서 지난 23일 시작한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새벽 2시께 종료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3차 협상위 때 논의를 바탕으로 유엔환경계획(UNEP) 협상위 사무국이 마련한 ‘수정 초안’을 바탕으로 논의가 이어졌으나, 쟁점 사항들에 대한 참가국들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종료됐다”고 전했다.

국제 사회는 2022년 3월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전세계적인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해 2024년까지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를 포괄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마련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본격적으로 플라스틱 협약 마련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4번째 열린 이번 협상위 회의에는 170여개국 정부 대표단과 이해 관계자 등 3000여명이 참석해, 지난해 11월 3차 협상위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67쪽 협약문 수정 초안을 두고 폐막 예정일을 넘겨가며 밤샘 논의를 벌였다.

구체적으로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인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생산 감축 △규제 대상 플라스틱과 규제 수준 △재활용 기법을 포함한 폐기물 관리 △각 국가의 협약 이행에 대한 평가 형식과 구속력 △협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 문제 등의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의견 조율이 이뤄졌으나,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대신 5차 회의 전까지 전문가 그룹논의를 통해 쟁점 사안을 조율하는 ‘회기 간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눈에 띄는 건, 최대 쟁점이었던 1차 플라스틱인 폴리머 생산 감축을 공식적으로 전문가 그룹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정리한 부분이다. 시민환경단체와 유럽연합(EU) 등 플라스틱 생산보다는 소비가 많은 국가들은 대체로 석유에서 뽑아내는 1차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규제 대상인 플라스틱에 대해 생산·판매·유통·수출입 금지 등 의무를 설정하자고 주장했으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강력히 반대한 데 따른 것이다. 유럽연합 대표는 이날 새벽 본회의 최종 발언에서 “우리는 (이번 회의에서) 필요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1차 플라스틱 생산이 회기 간 공식 협상 대상에서 빠진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4차 협상위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면서, 오는 11월25일~12월1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5차 협상위가 더 중요해지게 됐다. 이번 회의에 옵서버로 참여한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이제 전세계의 시선이 마지막 회의 개최국인 한국으로 향한다. 한국 정부는 강력한 협약이 성안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