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천초 통학로 인도 폭 1ｍ 채 안 돼…개선 위한 법 개정과 예산 확보해야”

성현달 시의원 시정질문서 지적

부산 영도구 청동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참사 1주기를 맞은 가운데 30일 열린 부산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부산지역 통학환경 실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 수영구 남천초 학생들이 보행로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로 통학하는 모습.

부산시의회 성현달(남구3·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열린 부산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전히 위험한 통학로 실태를 꼬집었다. 성 의원은 “지난 28일은 영도구 청동초 스쿨존 참사 1주기였다.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면서 우미옥 여성가족국장에게 어린이 교통 안전과 관련해 질의했다. 우 국장은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고, 안전 친화도시를 위해 구·군과 협력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해 청동초 사고 이후 ‘어린이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성 의원은 수영구 남천초 통학로 실태를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통학로 인도 폭이 1ｍ가 채 되지 않고, 교통안전지도사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여러 명의 학생을 인솔하는 과정에서 통학로 구간에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아 사고 위험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등하교시간 차량 통제구역 지정이 추가로 필요하고, 학교 앞 대로변 횡단보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노란색 도색이 벗겨져 시설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 의원은 “어린이 등하교 안전 확보 문제 및 통학버스 배정에도 충분한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며 “현재 법령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통학버스 운영안을 가결해도 학교장이 거부하면 시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 부분도 부산시교육청에서 판단해 필요하면 학교장에게 지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