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어쩌다 이렇게…‘견제 사각’ 이대론 안 된다

[앵커]

선관위는 그동안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이나 국회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채용 비리같은 내부 부패, 그리고 소쿠리 투표함으로 상징되는 행정 결함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분간 큰 선거가 없는 지금이 전면적 선관위 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채용 비리가 불거졌을 당시 감사를 거부했던 선관위,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2023년 6월 2일 : "(감사원 감사 받으실 겁니까?) 수고하십니다. (헌법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죄송합니다. 자, 수고하십니다."]

거세진 비판 여론에 못 이겨 일부 감사만 수용했습니다.

각종 논란에도 선관위가 감사를 거부한 건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성역이란 비판은 계속됐는데 결국엔 채용 비리로 내부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서야 선관위는 내부 감사 기구를 사무처에서 분리하고 개방형 직위의 감사관도 처음으로 임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큰 틀에선 '셀프 감사'에는 차이가 없어 '비리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영국처럼 의회에 선관위 활동에 대한 감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수/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선관위의) 독립성은 유지가 되면서 규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의회에 감시하는 그런 절차를 만들어 놓으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내부 자정 기능에만 의존하기보단 투명성 확보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방법도 거론됩니다.

[조진만/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여야가 같이 존재하는 국회, 대의 기관인 국회가 독립기관으로서의 (선관위) 위상을 잘 유지하고 방향을 모색해 주는…."]

독립기관이란 명분 속에 외부 견제 없이 부작용이 곪아 터진 선관위, 감시자에 대한 감시는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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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