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협, '다단계 사기 수임료 22억' 이종근 정밀조사 착수

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2024. 4. 3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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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협의회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상반기 정기 전원위원회에서 이 변호사를 정밀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조윤리협의회는 휴스템 코리아 사건 수임 경위 등에 대한 이 변호사 측의 소명이 부실하다고 판단해 정밀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이 변호사에게 추가 자료 제출과 소명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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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만 130건 수임하면서 정밀조사 대상에 올라
박은정 당선인. 연합뉴스


법조윤리협의회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상반기 정기 전원위원회에서 이 변호사를 정밀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전관 변호사 등으로부터 일정기간 수임사건 리스트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감시하는 기구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하반기에만 130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정밀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변호사는 검사장 퇴임 이후 1년 동안 휴스템 코리아 사건을 수임해 22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다.

법조윤리협의회는 휴스템 코리아 사건 수임 경위 등에 대한 이 변호사 측의 소명이 부실하다고 판단해 정밀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명 과정에서 박 당선인이 "이 변호사는 1년간 160건을 수임했는데, 전관예우가 있었다면 160억원은 벌었어야 했다"고 주장한 것도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이 변호사에게 추가 자료 제출과 소명을 요청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조사는 서면 조사로 이뤄지나, 이 변호사가 원할 경우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정밀 조사를 통해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가 파악되면, 법조윤리협의회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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