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李 '연금안' 대립, 국회서도...'더 내고 더 받기' 쟁점
"尹, 회담서 '22대 국회 논의 가능성' 언급"
여야,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 마무리' 공감대
與 "공론화 과정 불공정…미래세대 반영 못해"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서 거론된 '연금개혁' 관련 논의가 국회에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야의 결단만 남은 단계인데,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받아들일지를 놓고 양측 이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연금개혁' 관련 국회 공론화위원회의 결정 수용을 독려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비공개 회담에서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지자,
국회에서 진행된 연금개혁특위는 회의 시작부터 대통령 진의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 만약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계속 논의를 이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의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야는 일단, 지난 2022년 10월부터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해 가며 공론화 과정 등에 수십억 예산을 쓴 만큼, 21대 임기 내 성과를 내자는 덴 공감합니다.
하지만 시민대표단이 공론화 결과로 내놓은 '소득보장안'을 두고 갑론을박은 여전했습니다.
소득보장안은 보험료율만 올리는 '재정안정안'과 비교하면 보장률도 높이고 보험료율도 올리는, 한마디로 '더 내고 더 받는' 선택지인데,
재정적자와 미래세대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온 여당 위원들은 공론화 과정을 주로 문제 삼았습니다.
소득보장안을 선택하게끔 설계된 게 아닌지 의심되는 데다 부담이 더 커질 미래세대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윤창현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 지금 태어난 그런 아가에게 말은 못 하겠지만 네가 40살 됐을 때 너 소득의 43% 내야 하는데 괜찮겠니 그러면… 싫어요, 그러겠지요.]
반면 소득보장안을 지지해온 야당 측에선 재정적자를 강조하는 자료를 냈다며 정부 쪽을 집중 비판했습니다.
공론화 과정 역시 시민대표단이 사안을 직접 공부하며 여러 차례 생각을 바꿀 정도로 밀도 있게 이뤄졌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정태호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연기금 수익률) 4.5%를 적용해서 누진 적자가 엄청 많이 나는 것처럼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보고서에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느껴져요.]
이젠 여야가 결단만 내리고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일만 남았는데, 좀처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주호영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 : 이제 남은 것은 우리 특위의 결정입니다. 다음 연금특위 회의는 역사적인 연금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현장이 되기를 강력히 기대를 하겠습니다.]
22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원점 재논의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기금재정은 더 악화 돼 '또 미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연진영
디자인 : 김효진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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