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심한데 빌라 공시가 더 내렸다…"세금 더 낼 테니 올려주세요"

【 앵커멘트 】 주택의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내야 하는 보유세도 많아지죠. 그런데도 올해 유독 빌라 집주인들 사이에서 공시가격을 높여달라는 이의신청이 빗발쳤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승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성북구의 지은 지 9년 된 빌라입니다.

전용면적 46㎡의 올해 공시가격은 2억1,500만 원, 작년보다 1,200만 원 떨어졌습니다.

작년에도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올해 또 낮아진 겁니다.

인근의 이 다세대 주택도 작년에 공시가격이 11% 하락했는데, 올해 300만 원 더 내려갔습니다.

▶ 스탠딩 : 이승민 / 기자 - "이 지역 전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2.64% 올랐습니다. 하지만 빌라는 작년과 비슷하거나 더 내린 곳이 많습니다."

전세를 놓은 집주인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빌라는 전세금이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을 넘으면 반환보증에 들 수 없어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돌려줄 전세금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 인터뷰 : 한미원 / 서울 성북구 임대인 - "전세보증금 안 내 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직접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어요. 임차인한테 통사정을 했어요. 살아 달라고."

이 때문에 올해 공시가격 안에 이의를 신청한 6,300여 건 중 81%가 공시가격 인상을 요청했고,

다세대주택은 대부분인 97%에 달했습니다.

▶ 인터뷰(☎) :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전세 수요가 줄어들고. 투자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이런 진통은 좀 더 지속될 수밖에."

우려가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지만, 빌라 다세대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 등 기초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승민입니다. [lee.seungmin@mbn.co.kr]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 래 픽 :최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