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조국 "'법률 수석' 신설은 김건희 관리 안 하고 검찰 통제할 목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 합의 없는 영수회담, 그래도 더 하는 게 도리
- 영수회담에서 인사 논의? 尹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
- 李 15분 모두발언 잘 한 선택.. 尹, '맘대로 하라' 무시하는 표정
- 한동훈, '살아있는 권력' 같은 기준으로 수사받아야
- '법률 수석' 신설? 검찰 통제 필요하다는 생각
- 고위층 검사들 갈등 상황, 檢 내부 사정 듣고 있어
- '교섭단체' 요구 안 해.. 향후 상황 변화 올 것
- 이재명 대표도 '검사장 직선제' 소신 밝힌 적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 진행자 > 지금부터는 예고해드린 대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조국 >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선거의 성과 축하드리겠습니다.

◎ 조국 > 감사합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둬서 너무 감사하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국민들께서 마음을 많이 주셔서 아주 어깨가 무겁습니다.

◎ 진행자 > 아쉬운 점은 이따가 다시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영수회담이 있어가지고요. 그것부터 현안이라서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표님.

◎ 조국 > 영수회담을 보면 이재명 대표께서는 민생 문제라거나 특검 법 문제라거나 등등 관련해서 총선 민심에서 표출되었던 것들을 정리를 잘해서 15분간 전달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성과가 있던 것 같고. 반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의견을 듣고 자신이 뭘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의견을 듣는 그런 대화를 하는 그 장면을 노출하는 것 그 자체가 목표였다고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럼 그걸로 끝났다면 영수회담의 의미 자체는 대화의 물꼬를 텄다 여당 쪽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조국 > 물꼬를 튼 거 맞겠죠. 그렇지만 합의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각자는 각자의 얻은 게 있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정리해서 전달을 해서 현재 총선 민심이 무엇임을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밝힌 셈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알렸지만 사실은 국민들에게도 알렸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에 지지율이 폭락을 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협치라는 제스처를 제시해가지고 지지율 폭락을 막으려는 그런 하나의 장치를 마련했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그 장치가 작동할까요? 보시기에 대표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국 > 단발적으로는 일정한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총선 민심을 받을 생각이 거의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 또는 조국혁신당에서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굳이 속담을 빌자면 쇠귀에 경 읽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다라고 봅니다. 국정기조도 마찬가지고

◎ 진행자 > 쇠귀에 경 읽기. 국정기조 바꿀 생각 없다.

◎ 조국 > 그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더 영수회담 추가 회담이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대표님 보시기에는.

◎ 조국 > 그래도 하는 게 맞겠죠. 계속 야당에서는 요구를 하고 또 계속 요구하다 보면 정말 쇠귀라고 하더라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인사 협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없었습니다. 총리 같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국 > 저는 언론에서 인사 협의를 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건 윤석열 대통령을 몰라도 참 모르는 예상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기대 안 하셨군요.

◎ 조국 > 애초에 저는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고요. 야당에게 총리 추천을 요구한다거나 장관 추천을 요구한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진행자 > 실질적으로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범야권의 협의 없이는 총리 추천이 불가능한데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조국 >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야당이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애를 쓰겠죠. 쓸 것인데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총선 민심에 반하는 사람을 저는 선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총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민심에 반하는 인사를 선정하면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은 당연히 반대하겠죠.

◎ 진행자 > 어제 SNS 대표님 보면 더는 안 된다, 이건 굉장히 절박한 말씀 같은데 더는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조국 > 그 말은 민생 관련한 언급이었는데요. 지금 저는 최소한 정치적인 문제라거나 특검법 문제는 빼고 민생 문제 정도는 대통령실에서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 언론에서 다 났습니다만 IMF 시절 코로나19 시절보다 지금 안 좋은 상태, 자영업자 폐업률 높아지고 물가 높아지고 환율 치솟고 이런 상태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이 아예 없는 상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정부에 기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싶어서 제가 SNS에서 여야정 또는 여야 어떻게든 간에 국회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자, 이런 취지의 심경을 토로한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대통령의 어떤 국정기조는 꼼짝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대할 것도 별로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국회 차원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 조국 > 저는 당장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추경 문제를 빨리 논의를 해서 그게 민주당이 얘기하는 25만 원 민생지원금이건, 그걸 결사적으로 대통령실과 국힘은 반대하니까요. 어떻게 되든 간에 합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빨리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먼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고 그것부터는 빨리 긴급 수혈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가 제시하신 25만 원 지원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찬성하시는 거죠?

◎ 조국 > 저는 크게 봐서는 찬성을 하고요. 그런데 액수 문제나 지급 방법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금이냐 안 그럼 다른 방식의 여러 가지 생활 재래시장 상품권이냐 또는 여러 가지 방식의 지급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액수나 지급 대상 같은 경우는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크게 봐서는 지금 상태가 민생지원금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액수 방식은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 진행자 > 그러나 대통령은 어제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것 같습니다.

◎ 조국 > 그런 것 같습니다. 아예 다른 식의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법인세 감축이라든가 등등 통해서 세수가 바닥이 난 상태인데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법인세 부자감세를 하게 되면 경기가 산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전혀 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민생 경기를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야당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안타깝습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 영수회담 문제를 여쭤보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5분 이재명 대표가 딱 기자들 나가는 걸 말리면서 모두발언을 했습니다. 당대표로서 그런 제지는 왜 있었다고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 조국 >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 선택이 아주 영리하고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보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아마 그 발언을 비공개로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하지 않습니까. 열 몇 가지를 그것을 생방으로 공개하기 싫었겠죠. 그래서 그걸 끊고 비공개로 합시다라고 하는 순간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고 제가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상의에서 종이를 꺼내서 15분 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 이재명 대표의 건의사항만 문제 제기만 생방으로 나가고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는 안 나갔죠. 그 선택을 잘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어제 혹시 그 생방을 보셨습니까? 대표님.

◎ 조국 > 생방은 보지 못했습니다.

◎ 진행자 > 나중에 화면은 보셨어요?

◎ 조국 > 화면은 보았습니다.

◎ 진행자 > 혹자들은 이재명 대표 혼자 15분 딱 모두발언할 때 대통령이 표정이 안 좋았다는데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 조국 > 표정이 안 좋은 것보다 머리도 살짝살짝 끄덕끄덕하던데 표정 안 좋은 것보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당신은 마음대로 말해라. 나는 생각이 없다. 이런 좀 무시하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 진행자 > 얘기를 돌려가지고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 여쭤보겠습니다. 전화가 왔다고.

◎ 조국 > 회담이라는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회동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은데요. 총선 진행 과정에도 간헐적으로 서로 소통은 했습니다. 서로 건강 문제라거나 안부 같은 건 있었는데 총선 끝나면 한번 보시죠라는,

◎ 진행자 > 문자나 전화도 하시고.

◎ 조국 > 문자, 통화를 아주 간헐적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심각한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서로 안부를 주로 나누는 그런 사이인데 총선 뒤에 보시지요라고 해서 그렇게 합시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총선 끝나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만나서 옛날 얘기 한참 하고요. 성남시장 시절 때 제가 또 약간 도와드린 것도 있고 해서 옛날 얘기도 하고 주는 22대 총선이 끝나고 국회가 곧 개원할 건데 그때 두 정당의 공통공약이 아주 많거든요. 그걸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법안으로건 정책으로건 그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자. 그리고 그 협의를 두 정무실장이 통로가 되어서 얘기해서 법안 내용이건 또 제출 순서건 이런 걸 얘기를 하자는데 합의를 했고 그리고 이런저런 옛날 얘기도 많이 하면서 화기애애하게 술 한잔 했습니다.

◎ 진행자 > 술 한잔 하신 건 이따 유튜브 때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많아 가지고요.

◎ 조국 > 알겠습니다.

◎ 진행자 > 선거가 끝나고 나서요. 일부 언론에서는 공조에서 긴장관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언론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조국 > 일정한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이 서로 다른 정당이다 보니까 공통의 목표는 또 분명한데 약간씩 그런 긴장이 발생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걸 너무 확대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당연한 긴장은 어느 부분인 겁니까? 꼭 집어서 하나 좀 여쭤보면.

◎ 조국 > 예를 들자면 법안에 있어서도 어느 법안을 먼저 할 것인가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정책에 있어서도 우선순위 정책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긴장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 긴장은 적대적 긴장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정책 문제건 법안 문제건 협의 채널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서로 타협하고 절충해가지고 순서 문제 내용 문제를 다 조정하면 될 문제지 양 정당 사이의 긴장을 적대적으로 보고 심각한 것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우선순위 말씀하시니까 딱 떠오르는 게 한동훈 특검의 경우가 우선순위가 약간 다르다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민주당의 경우는 한동훈 특검은 약간 뒷순위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 조국 > 한동훈 특검법 같은 경우는 조국혁신당에서는 1호 법안으로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안 발의는 10석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법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원하게 되면 발의할 것이고요. 근데 한동훈 특검법을 첫 번째 본회의에 통과시킬 것인가는 민주당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어느 게 급한 것인가 논의를 해서 서로 합의가 된 것을 상임위와 본회의에 먼저 보내야 되겠죠. 근데 발의는 저희가 단독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후 처리 문제는 서로 합의를 봐서 우선순위를 정할 것입니다.

◎ 진행자 > 처리 문제는 민주당은 혁신당만큼 한동훈 특검에 대해서는 그리 서두르는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여러 분 모셔서 물어보면.

◎ 조국 > 저도 그렇게 보이고요. 굳이 언론상으로 보게 되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비대위원장도 아닌데 굳이 그 사람을 해서 체급을 올려줄 필요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체급의 문제가 아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련된 또 그의 가족이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 혐의 문제 같은 경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사시절에 윤석열 총장을 모시고 살아있는 권력수사를 해야 된다고 기치를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기준에 보게 되면 본인이 살아있는 권력 중에 살아있는 권력이었는데 같은 기준으로 수사를 받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옹호하시는 분들은 지금 정치 일선에서 살짝 물러나 있는데 그 법안 자체가 보복성 법안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 조국 > 무슨 보복이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컨대 김건희 여사 관련 법안도 보복이고 채해병 관련 같은 경우도 용산이죠. 용산 대통령실에 관련이 돼 있을 건데 그것도 보복이고, 그렇게 볼 수 없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였고 또 윤석열 정권 창출의 기획자였거든요. 그런 사람이고 현재는 지금 물러갔다고 하지만 조만간 또 전당대회에 출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부인은 했습니다.

◎ 조국 >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다시 출마돼서 대표가 된다면 또 권력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강력한 권력자였고 지금도 잠재적 권력자인데 본인과 본인 가족의 비리 문제는 본인이 수사할 때 그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공정하고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대표님 모시고 오늘 꼭 여쭤보고 싶었던 하나가 민정수석 문제입니다. 이미 민정수석을 하셨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취임한 다음에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2년 만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미리 여쭤볼 게 김대중 정권 시절에도 2년 동안 없앴다가 만들지 않았느냐, 해보니까 필요하더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십니까, 어떻습니까?

◎ 조국 > 김대중 대통령께서 폐지했을 때와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왜 폐지했는가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첫째는 민정수석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대통령 및 영부인 그리고 그 가족들에 대한 감시입니다. 그거는 불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항상 방문하고 온갖 것을 다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영부인 그 다음에 가족들이 민정수석을 매우 불편해 하세요. 사실은요. 그걸 하기 싫었겠죠. 특히 김건희 여사와 직접 관련된 문제를 김건희 여사 당신께서도 싫어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정수석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검찰에 대한 통제입니다. 검찰 인사권에 대해서 인사검증권이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님이 인사 관련 안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검증을 통해서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싫었기 때문에 다 폐지해버린 거 아닙니까? 폐지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당장 김건희 리스크가 2년간 계속되고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민정수석실을 법률수석실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한다고 하는데 법률수석실 안에 친인척 관리 기능은 주지 않겠다고 또 하더라고요.

◎ 진행자 > 그거는 저쪽에서 얘기 나온 건가요? 아니면,

◎ 조국 >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 진행자 > 그래서 이름을 바꾸려는 걸 수 있군요.

◎ 조국 > 법률수석실이라고 한 거죠.

◎ 진행자 > 민정수석이라는 이름을.

◎ 조국 > 원래 민정수석실에는 반드시 영부인 감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기능을 주지 않겠다고 이건 그대로네 싶고, 두 번째 문제 이제 검찰에 대한 통제를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검찰 내 분위기가 이대로 가다가는 검찰 조직이 망한다. 윤석열 대통령이건 김건희 여사 건이든 간에 나오는 대로 수사해야지 안 그러면 검찰 조직 전체가 망신이고 검찰로부터 수사권 진짜 박탈되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법률수석실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에 대한 통제를 더 하려고 한다고 보입니다.

◎ 진행자 > 대표님은 민정수석을 지내셨고 또 전공도 그쪽이시고 해가지고 검찰 내부의 내부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분위기나 이런 게.

◎ 조국 > 네, 실제 제가 실명은 밝힐 수 없습니다만 당연히 아는 사람들이 지인들 선후배 심지어 제자까지 검찰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부 상황은 저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술렁이나요? 딱 느끼시기에, 구체적인 말씀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검찰의 어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 조국 > 검찰 조직이 워낙 큰데 보통의 평범한 검사분 같은 경우는 묵묵히 지켜보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고위 검사들 최고위 검사들은 아주 갈등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거냐 아니면 그대로 묵인하면서 높은 자리로 갈 거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런 검찰의 움직임과는 상관없이 특검은 진행돼야 된다는 입장이시죠. 당연히.

◎ 조국 >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특검의 성격이라는 게 뭐냐 하면 검찰에게 맡겨뒀는데 검찰이 안 할 경우에 특별검사를 발동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수사하면 특별검사를 할 필요가 없죠. 지금이라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특검법의 대상이 되는 각종 범죄 비리 혐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장을 발부해야죠. 그리고 불러서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 진행자 > 하는 시늉만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특검은 가야되는.

◎ 조국 > 하는 시늉을 한다면 시늉을 하고 그 결과를 한번 봐야겠죠. 어떤 처분을 내리는지. 지금 현재 검찰이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 수사에 시늉도 하지 않은 거죠. 이 정도 사건이면 당연히 소환하고 압수수색은 하기 전에 소환 압수수색의 기본인데 그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2년 3년을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2년 3년 이렇게 버티다가 제가 여쭤보는 거는 특검이 급해지면 지금 시늉을 하지 않을까요? 특검 또 미루자는 주장이 기세를 얻을 것이고.

◎ 조국 > 검찰 내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은 특검을 막아야 된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검찰 내에서 최고위층 중에서 의사결정권자 같은 경우는 결사적으로 막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내부에 긴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 진행자 > 지켜봐야겠군요. 검찰의 움직임을 앞으로. 그런데 아까 대표님 처음에 영수회담 보시고 한 말씀이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는 절대 안 바뀔 것 같다는 확신을 가진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특검법은 다 거부권, 기존의 국정운영 스타일로 보면 그렇게 갈 텐데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민주당과.

◎ 조국 > 지금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즉 다시 200석이 있어야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그 법안을 다시 재의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즉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8석이 모자라죠. 범야권에서.

◎ 조국 > 지금 시점은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거부권을 계속 오남용하게 되면 첫 번째 국민들이 너무 화를 낼 것 같습니다. 총선 민심의 경우에 있어서 거부권 오남용은 안 된다는 걸 저는 민심으로 읽었고 만약에 지금까지 거부권을 행사했던 8개의 법안, 추가해서 채 해병 건도 또 거부한다면 민심이 달라질 것이고요. 언론도 달라질 것이고요.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 안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한동훈 특검법은 발의를 해놓으셨는데 나머지 거의 우선순위는 채상병이 우선순위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조국혁신당의 경우.

◎ 조국 > 특검법 중에는 채상병 특검법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를 떠나서 정말 억울하게 비극적 죽음을 맞이했던 채해병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인데 이거는 언론에서 났습니다만 보수정당인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동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동의의 폭이 훨씬 넓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빨리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나머지 순서는 민주당과의 공조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 조국 > 당연히 공조해서요. 협의해서 순서를 조정하고 한편으로 한 축으로는 특검법 중에서 어떤 걸 먼저 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고 다른 한 축은 민생 관련 법안 중에서 시급한 것들을 또 빨리 앞으로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독소조항을 주장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법학자로서.

◎ 조국 > 저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독소조항이라고 불리는 게 첫째는 중간 브리핑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 그거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법안에서 브리핑을 허용했고 다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특히 용산대통령실이 수사 대상이 되니까 자신이 활용했던 검사 시절에 그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면서 거부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윤로남불 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브리핑을 다른 사람 통해서 한참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왜 못한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죠.

◎ 진행자 > 교섭단체 구성 관련해서요. 민주당에 조금 섭섭하셨습니까? 혹시 선거 끝나고.

◎ 조국 > 섭섭하다는 표현은 어폐가 있는데 제가 몇 번 밝히긴 했습니다만 교섭단체가 현재 20석 아닙니까? 그걸 줄여달라고 저나 조국혁신당이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민주당에서 선거 과정에서 당시 김민석 의원 상황실장이셨는데 먼저 정치개혁 차원에서 내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 얘기를 하셨고, 또 홍익표 현 원내대표도 완화를 해야 된다 얘기하셨고 서영교 최고위원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김동연 경기지사님 같은 경우는 10석으로 줄이자라는 구체적인 의석수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요구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그게 없던 것처럼 하셔서 저는 이건 민주당에서 해결할 문제다 생각하고.

◎ 진행자 > 요구는 더 안 하십니까? 민주당에서 해결만 기다리고.

◎ 조국 > 민주당에게 요청한다는 게 저희가 꼭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모습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는 좀 싫고 저희는 교섭단체가 그대로 간다면 현재 그대로 유지하면서 천천히 가야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려고 하고 민주당 만나서 그걸 마치 막 빌듯이 부탁하듯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당과 정당 사이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교섭단체가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약간 현실적으로 어렵죠.
지금으로서.

◎ 조국 > 지금 당장은 어려운데 저는 내년에 정치 일정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 상황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의석수가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다른 여러 작은 정당의 경우도 의석수 변경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속에서 단독 원내교섭단체는 어렵다 하더라도 공동 원내교섭단체는 내년 정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 진행자 > 기대하시는군요. 검찰개혁이 조국혁신당의 제1번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 조국 > 물론입니다.

◎ 진행자 > 근데 선거 전에 약속하셨던 기소청 또 검사장 직선제 이런 건 민주당과의 공조가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검사장 직선제까지는 민주당은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언뜻 들어보니까.

◎ 조국 > 지금 검사장 직선제 관련해서 민주당은 지금 당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잊고 계신데 이재명 대표 개인은 과거에 검사장 직선제가 자신의 소신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조국 >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닌 것 같고, 수사와 기소 분리 즉 그 말은 기소청 신설이죠. 그거는 민주당의 당론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먼저 실천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검사장 직선제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 조국 > 이재명 대표께서 본인의 소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재명 대표 개인과 전체 민주당 의원들과의 생각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 시점에는 민주당의 당론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몇 년 전에 이재명 대표께서는 수사기소 분리 외에 검사장 직선제를 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인터뷰하신 적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국회 개원하면 만약 검찰 개혁을 기대하는 국민들은 얼마나 기다리면 될까요? 대표님의 스케줄은 어떻습니까?

◎ 조국 > 저는 개원하자마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합의할 수 있는 것은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수사기소 분리 문제, 그 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반대로 얘기하면 검찰청은 기소청이 되는 것이겠죠.

◎ 진행자 >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국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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