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마이웨이' 예고…특검법·이태원법 5월 처리 압박

2024. 4. 3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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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영수회담이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강공'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총선 민심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보고, 각자 갈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모조리 21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주당은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밀어붙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모두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의제로 올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렇다 할 답을 듣지 못한 쟁점 법안들입니다.

▶ 인터뷰 :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는 정말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게 될 것입니다. 5월 2일 국회 반드시 열게 만들 것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은 윤 대통령이 '영장청구권'의 법리적 문제를 이유로 반대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 인터뷰 :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영장청구 여부는 검찰 또는 공수처에서 판단하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독소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서 특별법이 5월 국회 안에 처리할 것을…."

영수회담을 계기로 윤 대통령에게 협치 의지가 없다는 게 드러난 만큼, 그동안 추진해온 쟁점 법안을 처리할 명분이 쌓였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애초부터 입법 독주의 불쏘시개로 영수회담을 이용한 것 아니냐"고 맞서면서, 21대 국회 막판까지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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